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관련, 결격 확인을 위한 상병코드 목록(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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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관련, 결격 확인을 위한 상병코드 목록(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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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8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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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

조회수 4646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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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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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관련 상병코드.hwp [156672 byte] 바로보기

PDF 파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관련 상병코드.pdf [112258 byte] 바로보기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제2항제2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관련입니다.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 관련하여 결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는 상병코드(326개)를 게재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의 원인 증상에 따라 분류, 업무에 활용하는 코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