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도 R&D 예산 확대 검토 중”

5월 22일 경향신문 <4조 6,000억원 삭감후 2조 8000억원 증액인데 내년 R&D 예산 원상회복>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 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지난해 R&D 예산 31조 1,000억원 가운데 1조 8,000억원을 뺀 29조 3,000억원이 실질적 R&D라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가 R&D 예산 분류기준을 개편할 경우 내년도 R&D 예산 총액을 29조 3,000억원으로만 편성해도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3년 R&D 31.1조원 중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ㅇ ‘24년 편성시 1.8조원 이관분을 제외한 ‘23년 R&D 29.3조원을 토대로최종 ‘24년 R&D 26.5조원(△2.8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1.8조원 이관분은 R&D 분류체계상 제외된 것으로 사업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며, 실제 ’24년 예산에서 +0.3조원 증액된 2.1조원을 편성하어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조원)

□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R&D 예산 비교의 정합성·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분석·편성할 계획입니다.

* (R&D 예산) ’23년 29.3조원, ’24년 26.5조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타 폐지 등 일률적인사전절차 개선, 혁신도전형 R&D 확대 등 R&D 투자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ㅇ ▲3대 게임체인저(AI·양자·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석박사연구장려금 등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글로벌 R&D 지원 등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안 편성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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