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실적
발행 2018.08.02·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지방청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명단공개,국세체납액,현금실적,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 수정일: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