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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똑똑한 법령정보 제공

발행 2026.06.09·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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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똑똑한 법령정보 제공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똑똑한 법령정보 제공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똑똑한 법령정보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관 결정선례 등 통합 공개

-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 가능한 AI 법령검색

· 정부입법지원시스템 - 입법 전주기(Life Cycle)에 AI 활용 자동화·지능화 서비스 구현

· 세계법제정보센터 - 최신 해외법령을 AI로 실시간 탐색 제공, 국민·기업은 한국어로 쉽게 검색·활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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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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