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역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합니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추진배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를 통해 공개제도 실효성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여행국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개선됩니다.

· 추진배경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항목 정비로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평가항목: 면접 및 고등학교 출결점수

- 개선사항: 폐지

- 적용대상: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모집 분야(단, 9개 특기는 면접 실시*)

* 면접유지 9개 특기

· 육군(6개):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공군(2개):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해병대(1개): 의장병

· 시행일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추진배경

병역이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에는 착오 발생 가능성 존재

· 주요내용

안면인식 활용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현행) 신분증 사진 ↔ 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 (개선)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신분증 사진 ↔ 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 시행일

2026년 1월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처리 자동화

- (현행) 연기 신청 후 심사·처리로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 소요

- (개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및 처리결과 즉시 확인

·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이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동원예비군 편익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준 신설

- (배우자 난임치료)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예비군 출산휴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경제활동 보장 필요

· 주요내용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Ⅰ형 연기기한 확대

- (현행)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연기

- (개선)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연기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우선 병역이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 시기 반영 등을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필요

· 주요내용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지원대상)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 후 계속 소집대기중인 사람

* 소집 통지, 연기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 (신청방법)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 신청서 제출

* 각 지역별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희망 시기 반영 소집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법 제55조·영 제10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30일 이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집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추진배경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적응교육 전면 실시 필요

·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입영부대를 방문, 군사교육소집 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추진배경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 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한 사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 개선

· 시행일 2025년 7월 7일 시행(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