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발행 2024.02.2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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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나영조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나영조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4-●●●●-5541
등록일2024-02-29
조회수2,635
첨부파일
'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목록 -.hwp [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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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식.hwp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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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24.3.20(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04-●●●●-5541, 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