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전수출진흥법 연내 제정 및 한전을 원전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5.5, 연합)

원전수출진흥법 연내 제정 및

한전을 원전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한전이 원전 수출 총괄...정부,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부가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전력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보도

ㅇ 또한,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금융지원, 정부출연, 별도의 기금 설립 등을 추진할 것임을 보도

<정부 입장>

□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시기 및 구체적 내용(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 별도 기금 설립 등)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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