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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_국가채권 추이 정보

발행 2020.03.04·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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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를 의미하며, 중앙정부부처의 채권을 의미 채권종류는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예금, 조세채권 등으로 구성.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를 의미하며, 중앙정부부처의 채권을 의미

채권종류는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예금, 조세채권 등으로 구성.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채권의 범위에서는 제외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은 "국가채권 관리법" 적용의 대상은 아니나,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현재액보고서 및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대상에는 포함

* 2024년말 기준 국가채권은 총 576.7조원으로 23년말 기준인 514.2조원 대비 62.5조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예금및예탁금 +42.4조원 및 조세채권 +8.5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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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재정경제부 키워드: 채권합계,열린재정,재정지표,국가채권,연도별 수정일: 2026-07-22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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