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개혁, 서두르고 있습니다

■ 30년 만에 유보통합 첫걸음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 역대 최초,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 ■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안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30년 만에 첫걸음을 뗐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지난 6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정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도 발표했어요.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어요!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답니다. 정부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역과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고 전국 의대에 총 5조 원을 투입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키웁니다. 또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과 관련된 진료 수가를 올려 공정하게 보상하고 지역 출신 우수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사를 늘리는 등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5대 분야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죠! 지금 이대로면 2056년 국민연금이 바닥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개혁안을 준비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전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형평성을 높였는데요, 동시에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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