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첨부: 26043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pdf]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4.28(화)~29(수) 홍콩·싱가포르를 방문 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였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하였다. * BlackRock, Northern Trust, State Street, Amundi 등 ** ASIFMA(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GFXD(글로벌외환시장협의체) *** 국제경제관리관 해외 투자자 면담(4월 초), 외국인증권투자유치 자문위원회(총 3차례) 등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보도시점 2026. 4. 30.(목) 15:30 배포 2026. 4. 30.(목) 14:00 보도자료 홍콩·싱가포르에서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투자기관·시장협회와 시장접근성 제고 개선사항 안내 - 24시간 외환시장·역외 원화결제망, 거래·결제·계좌 효율화 등 추진상황 공유 - 해외 투자자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제도개편 및 관계기관 합동 소통 노력에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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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하였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하였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 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 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하였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증권사·은행이 증권을 선수령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현금담보금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 하였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 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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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 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책임자 팀 장 백봉현 (02-●●●-5967) 외환시장팀 담당자 과 장 김성기 (s●●●●●@bok.or.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8590) 주식시장부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krx.co.kr)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710) 청산결제부 담당자 팀 장 최종헌 (c●●●●@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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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43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30.(목) 15:30 배포 2026. 4. 30.(목) 14:00 홍콩·싱가포르에서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투자기관·시장협회와 시장접근성 제고 개선사항 안내 - 24시간 외환시장·역외 원화결제망, 거래·결제·계좌 효율화 등 추진상황 공유 - 해외 투자자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제도개편 및 관계기관 합동 소통 노력에 호평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은 ‘26.4.28(화)~29(수) 홍콩·싱가포르 를 방문 하여 주요 투자기관 * 고위급 과 개별 면담 , 외환‧금융시장 협회 ** 들과 투자자 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를 개최하였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 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 *** 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 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 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 통합계좌 ,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 을 소개 하고 논의 하였다. * BlackRock, Northern Trust, State Street, Amundi 등 ** ASIFMA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 ACGA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GFXD (글로벌외환시장협의체) *** 국제경제관리관 해외 투자자 면담 (4월 초), 외국인증권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총 3차례) 등 허 차관 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 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 와 함께 1분기 GDP 가 전기대비 1.7% 성장 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 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 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 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 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 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시장 의 접 근성 과 운영 효율성 이 지속 개선 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 들도 한국 시장의 잠 재력 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 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 되었던 애로사항 에 대한 보완 조치 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 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은 6월 말 로 앞당겨 시범 거래 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 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 (11월초~3월초) 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 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하였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 (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 을 완료하면서, 4.27일 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 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 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하였다. 명목계좌 (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 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 로 일괄 수행 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 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 하여 투자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 의 유동성 부담 완화 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 대금 * 경감 방안도 소개하였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 가 증가 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 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 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 들의 부담이 확대 되었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 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 (4.27일 시행) ,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 시 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 로 당김으로서 (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 증권사·은행이 증권을 선수령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현금담보금 넷째, 시장경보종목 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 하는 방안도 안내하였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 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 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 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 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 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 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 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하였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 은 투자자 의견 을 신속히 반영 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 하는 한국 정부 의 문제 해결력 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 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 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 업계에서도 정부 와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 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 시장 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 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 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 질의응답 (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 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 을 신속히 해 소 하고, 외환·자본시장 의 글로벌 정합성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책임자 팀 장 백봉현 (02-●●●-5967) 외환시장팀 담당자 과 장 김성기 (s●●●●●@bok.or.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8590) 주식시장부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krx.co.kr)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710) 청산결제부 담당자 팀 장 최종헌 (c●●●●@ks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