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5. 18.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명목으로 공무원 아버지로부터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군유지 교환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 부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보은군수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

공여자

박○○, 정○○ 등

2명을 각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2010.

4. 15.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로부터 군유지 교환에 관한 승인을

받아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보은읍장(前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2010.

5. 3. 보은군

군유지

교환과정에서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통해 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고가로 임야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6명을 입건하여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