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첨부: 260619 (보도참고자료) KSP 중기운용계획★.pdf] - 1 - 정부는 금 개최 2026. 6. 19.( ) 된 제 차 대외경제장관회의 270 에서 지식 K- 「 공유사업* 혁신방안」을 의결하였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번 혁신방안은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년 단위 년 KSP 3 2026-2028 「 중기운용계획 KSP 」이다 지난 년 출범한 . 2004 는 KSP 지난 년간 개국 20 102 에 건 761 의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 전환 등 , , AI·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발굴부터 후속사업 연계 성과 , 관리까지 더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4 등 (2026-2030) 범정부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함으로써 정부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연계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방안을 통해 그간 드러난 의 KSP 한계점을 보완하고 를 기업과 KSP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 으로 ' 전환하여 협력국뿐만 아니라 , 우리 보도시점 금 2026. 6. 19.( ) 10:00 배포 금 2026. 6. 19.( ) 09:00 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 K- 「 」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 ' '으로 전면 개편 - 공급망 등 대 중점 분야 중심의 , AI 4 '전략기획형 사업 을 ' 년 2030 까지 신규사업의 까지 확대 60% 등 - EDCF·MDB 실제 후속 투자와 연계비율 년까지 이상 확대 2030 30% - 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민간공모제 개편 등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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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선발대 로 ‘ ’ 육성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혁신을 추진한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같다. 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점 혁신 과제 < K- ( ) > ➊ 대 중점 분야별로 국가별 전략기획형 사업 도입 확대 4 ' ' · 협력국 수요 대응 중심의 기존 사업 방식을 벗어나 국익 및 경제안보와 긴밀히 연계되는 공급망 디지털 그린 문화 , AI· , , 등 대 중점 분야 '4 ' 중심의 전략기획형 사업체계로 전환한다 즉 . , '전략기획형 사업 을 ' 신설하여 기획형 사업의 추진 방식을 체계화하고 현재 내외에 불과한 동 30% 유형 사업 비중을 년 2030 까지 신규사업의 이상 60%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 ◯ 가 전략적 중요성과 개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 나 대 중점분야별 4 정책수요 연구를 통해 국가별 개 이상 2 의 투자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이 큰 핵심과제를 선별, ◯ 다 이에 대해 제반 정책 설계 및 법령 제도 · 개선 후속사업 , 사전기획 등을 패키지 사업 KSP 으로 지원한다. ➋ 개발금융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 강화 EDCF, KSP의 정책 자문 성과가 보고서 및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연결되는 후속 사업 연계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기로 하였다 우선 . 현재 미만 수준인 10%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EDCF) 다자개발은행 사업과의 (MDB) 연계 비율을 년 2030 까지 이상 30%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 양자 사업의 KSP 일정비율을 후보사업 EDCF 을 발굴하는 전단계 사업으로 배정하고, 대형 MDB 투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우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➌ 민간 주도 프로젝트 기획 발굴 제도 도입 · 기업 등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제도화한다. 대 중점 분야별로 4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새로 구성하여 연 회 이상 1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사업발굴과 기획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 현행 민간공모제 KSP 를 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4 개편하여 정책적 효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 민간제안제 개편 관련 KSP 상세 내용은 일자 보도자료 참고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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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➍ 사업 관리 및 투명성 강화 정부는 기반 통합 AI DB를 구축하여 국가 단위의 전략적 사업관리와 기반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 운영 · 한다 또한 . , 재외공관과의 협의 채널을 내실화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지 정책변동 등 위험요인을 수시로 파악 관리 · 한다 아울러 . 후속사업 연계, 협력국 변화 기여도, 우리 기업 기관 진출 · 등을 중심으로 핵심 성과지표 중심의 (KPI)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과제별 정보공개 제도화 , , 공개의견 수렴 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의결된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중점 혁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를 . KSP 국익에 기여하는 보다 성과 지향적인 사업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이고 파급력 있는 과제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협력 우선 순위와 연계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KSP를 지렛대 ‘ ’로 전략적 경제 정책협력 및 · 민간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국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경제협력 저변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이정희 (04-●●●●-8760) 개발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조강훈 (j●●●●●●@korea.kr) 사무관 최인철 (f●●●●●●●●@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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