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5-07-1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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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7-15(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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