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사회복지

사회복지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①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인상 ·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역대 정부 최고 인상(연평균 8.3%)

-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24. 기준중위 30 → 32%)

- 생계급여 지급대상 152만 명(’22. 4.) → 168만 명(’24.9.) 확대

② 노인일자리 100만 돌파 ·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역대 최대폭 증가

-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7%)

· 생계급여 지급 대상 확대

- 152만 (’22. 4.) → 168만 명(’24.9.)

③ 취약 청년층 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인상

- 자립수당 : 월 35만 원(’22.8.) → 월 50만 원(’24.)

- 자립정착금 : 8백만 원(’22.) → 1천만 원 이상(’23.)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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