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1. 언론 보도내용 □ `펜N마이크`(10.22.), `크리스천투데이`(10.23.)등에서 보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아도 배우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2. 국가데이터처 입장 □ 2020년 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 ㅇ 이는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함

□ 따라서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임 ㅇ 이러한 조치는 그 간의 사회적 요구* 및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통한 응답자 반응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것임 * 국회요구(장혜영의원, 2020·2023 국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항목 신설 조치 권고(`22.3.)

□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이를 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