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관세청
지식재산권사범 유형별 단속실적('26.6월)
발행 2026.08.10· 색인 2026.08.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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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단위:억원, %)구 분’25.6월’26.6월동기대비상표사범1,074343△68저작권사범11,25312,520특허사범---기타사범1)---합 계1,0751,59648 1)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단위:억원, %)구 분’25.6월’26.6월동기대비상표사범1,074343△68저작권사범11,25312,520특허사범---기타사범1)---합 계1,0751,59648 1)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