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국내 음원 플랫폼에 가족요금제 도입 요구’ 보도 사실 무근”

4월 14일 한국경제 <“음원앱, 가족요금제 신설하라”…정부, 또 구독료 인하 압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족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1월부터 음악 시장 상생 차원의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 매출액 개념 재정립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족 요금제를 신설하라고 요구하거나 음원 구독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1월부터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로 구성된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서는 음악 시장 상생 차원의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 매출액 개념 재정립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문체부 자문기구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04-●●●●-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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