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x]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즉시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소송 비용지원 신설(안 제1조 및 제6조제2항)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종전에는 민사소송과 수사단계에 한정하던 것을 형사소송 (무죄로 확정된 경우) 까지 확대함 나.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안 제2조 및 제4조제2항) □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여, 징계의 소명, 수사·소송과 관련된 상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훈령 제 178 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016호”를 “제3584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18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8조 제3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2조제1호 중 “영 제2조 제1호”를 “영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책임관 등”이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으로, “지원 전반에 관한 관리”를 “추진의 총괄ㆍ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을 “변호사”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상”을 “민ㆍ형사상”으로, “선임비용”을 “선임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을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을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인의”를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공무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금융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법무공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적극행정책임관 등”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을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으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를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로,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을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일”을 “한 차례만 1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 등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 등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통지”를 “최고”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을 “변호사 등”으로,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통지”를 “최고”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적극행정공무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지침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845호 ----------------------------------------------------------------------------.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1. 영 제18조제2항제1호 ------------------------------------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3. 영 제18조 제3항 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3. 영 제18조제3항 ---------------------------------------- <신 설>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영 제2조제1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 --------------------- 추진의 총괄ㆍ조정 ------------------------------. <신 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 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의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제1항 -----------------------------------------------------------------------------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신 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제1항 또는 제2항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 변호사 -----------------------. 다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민ㆍ형사상 ------------------------------------------------------------------------------ 선임비용 등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1. ------------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 <신 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3 . ------------------------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 제2호 및 제3호 ---------------------.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 제1항본문 -------------------------------------------------------------------. <신 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 변호사 등 --------- --.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② ------------------------------------------------------------- 변호사 --------------------------------------------------------------------------------------------------------.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 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 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 적극행정 공무원 --------------------------- 변호사 등 ---------------------------- 금융위원회 위원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3. 정부법무공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 보호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변호사 등 ----------------------------------------------------- 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 적극행정 보호관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 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 ------------------------ 한 차례만 10일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보호관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 보호관으로부터 ------------------------------------------------------ 보호관에게 ---------------.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 변호사 ------------------------------------------------------------------------------------------------- 보호관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1. ----------- 변호사 등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변호사 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요청한 서류 5. -------------------------------------------------------------- 보호관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 최고 ----------.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 제2항 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 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 --------------- 제6조제2항 ---- 변호사 등 ----------------------------------------------------- 보호관 -------------------------------------------. ---------------------- 보호관이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 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 ----------------------------------------------------------------------- 최고 ----------.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공무원 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 변호사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 --------------------------------------------------------------------------.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 -----------------------------------------------------------------------------------------------------------.

[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pdf]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즉시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소송 비용지원 신설(안 제1조 및 제6조제2항)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종전에는 민사소송과 수사단계에 한정 하던 것을 형사소송(무죄로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함 나.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안 제2조 및 제4조제2항) □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여, 징계의 소명, 수사·소송과 관련된 상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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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훈령 제 178 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016호”를 “제3584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18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8조 제3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2조제1호 중 “영 제2조 제1호”를 “영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책임관 등”이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으로, “지원 전반에 관한 관리”를 “추진의 총괄ㆍ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 다”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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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 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 대리인 보수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을 “변호사”로 한 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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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상”을 “민ㆍ형사상”으로, “선임비용”을 “선임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을 “경우 (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 2호) 중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을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 항”을 “제1항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 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인의”를 “변호사”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공무원”을 “적극행정 공무원” 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금융위원장”을 “금융위원 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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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법무공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적극 행정책임관 등”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을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으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를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로,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을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일”을 “한 차례만 1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 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 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 등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 등에게”를 “보호관에 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책 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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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통지”를 “최고”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 리인 등”을 “변호사 등”으로,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통지”를 “최고”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적극행정공무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 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 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지침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 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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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 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 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 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5845 호----------------------- ------------------------ ------------------------ -----.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 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1. 영 제18조제2항제1호------ ----------------------- -------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 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 호--------------------- ----------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 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3. 영 제18조제3항---------- ----------------------- ------- <신 설>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 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 호에 따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 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1. ----------- 영 제2조제1호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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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란 제 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 극행정 지원 전반에 관한 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 책임관”이란 영 제6 조제1항----------------- ---- 추진의 총괄ㆍ조정 --- ----------------------- ----. <신 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 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 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 원 절차의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제1항---------------- ------------------------ ------------------------ -------------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신 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 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 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 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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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 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 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 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에 관해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 당관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 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 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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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 제1항 또는 제2항------- ------------------------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 ------------------------ ------------------------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금융 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 의 지원)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 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 인 보수의 지원) ① --------- ------------------------ ------------------------ ------------------------ ------------------ 변호사 -----------------------. 다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외 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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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 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 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 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민ㆍ형사 상 ---------------------- ------------------------ ------------------------ -------- 선임비용 등------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 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 만원 이하의 범위 내 1. ------------ 경우(기소 이 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 0만원 ---------- <신 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 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 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라 산 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3. ---------------------- --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 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③ ---------------------- ------------------------ ------------------------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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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 다. 및 제3호------------------ ---.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 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 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 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 ------------------------ ------------------------ ---------------- 제1항본문 ------------------------ ------------------------ -------------------. <신 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 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 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 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 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 다. 제7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 인의 선임) ① ------------- -----------------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 ------------------------ ---------------- 변호사 등 -----------.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 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의 ② ---------------------- ------------------------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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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 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 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 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 ------------------------ ------------------------ ------------------------ -----.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 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 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 적극행정 공 무원--------------------- ------ 변호사 등 --------- ------------------- 금융위 원회 위원장---------------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 다) 3. 정부법무공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 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 ------------------------ ------------------------ ------------------------ ----------------- 보호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변호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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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 적극행정 보호관---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 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 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 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 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 보호관-------------- ------------------------ ------------------------ ------------------------ ------------------------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 ------------------------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 에는 감사담당관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야 하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 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 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 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 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 ------------------------ ------------------------ ------------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 사실관계 여 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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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10일-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 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 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 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 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 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신 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 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 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 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 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 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 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 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 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 보호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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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 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 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 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 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 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 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 ------------------------ ------------------------ --------- 보호관으로부터 -- ------------------------ ------------------------ ---- 보호관에게 ---------- -----. ------------------ ------------------------ ------------------------ ------------------------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 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 보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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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 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 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 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 ------------------- 변호 사 ---------------------- ------------------------ ------------------------ ------------------------ --- 보호관---------------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 한 경우 선임계약서 1. ----------- 변호사 등 -- -----------------------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변호사 등---------------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 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5. ---------------------- ----------------------- ----------------- 보호관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 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 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 ------------------------ ------------------------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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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 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 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 ------------- -- 제6조제2항---- 변호사 등 ------------------------ ------------------------ ----- 보호관------------- ------------------------ ------. ----------------- ----- 보호관이------------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 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 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 ------------------------ ------------------------ ---- 최고----------.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 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취소)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 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 은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7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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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 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 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 ------- 변호사 등---------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 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 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 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 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 제1항부터 제3항--- ------------------------ ------------------------ -----------------------.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⑤ ---------------------- -- 제1항부터 제3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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