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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발행 2015.09.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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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4조(응시자격)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조(학위 수여 등)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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