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제6조(의사록)

제7조(설립허가)

제8조(운영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