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제9조(원장)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1조(이사회)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