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미결정”

4월 28일 매일경제 <기술전쟁 골든타임…500억 이상 기술개발, 예타 전면폐지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R&D다운 R&D 투자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편을 검토중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7370),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5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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