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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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6-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 제3-6조제21호 중 “투자중개업자는”을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24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4조의6(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① 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②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3-2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제3-26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이상 제3-26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때 제3-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3-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3-28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가목 제3-28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나목 제3-36조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미만 제3-66조제1항제3호와 제3-67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제4-19조제6호 중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를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로, “인수업무 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제4-48조의2제1항제4호 중 “증권”을 각각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 제4-55조제2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로, “거래소”를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5-1조제10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1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충족하는”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으로서”로, “국채증권”을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5.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마.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제7-28조 중 “증권시장에서”를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로 한다. 별표10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인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 <별표 10의5>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85%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6-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 제3-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용어의 정의)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21. -------------------------------------------------------------------------------. ---------------------------------------------------------------------------------------------------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 22.ㆍ23. (생 략) 22.ㆍ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 설> 제3-24조의6(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① 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②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달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이상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가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나목 제3-3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 1. 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미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6. -------------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보관하지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제4-48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제4-48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증권 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증권 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4. --------------------------------------------------------------------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신 설> 7. 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 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2. --------------------------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 ---------------------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용어의 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 10. ------------------------------------------------------------------------------------------------------- 100억원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① 영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 설> 5.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 라. ------------------------------------ 충족하는 채무증권으로서 ----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 설> 마.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28조(지정참가회사) 영 제247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7-28조(지정참가회사) --------------------------------------------------------------------------------------------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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