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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3.1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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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제4조(자원조사)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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