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날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 추정한다.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제7조(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제8조(이의신청)

제9조(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제10조(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제13조(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제14조(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제15조(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