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 기술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24.10.16.)

스타트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 놓고 기술혁신에 집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술보호 범위는 넓히고

→ 거래 계약전 협상 단계까지 확대

■ 기술탈취 처벌은 강하게

→ 시정명령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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