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 금융당국간 이견 없이 진행"

9월 19일 조선비즈 <발행어음 인가 두고, 금융당국간 기싸움…금감원, 금융위 심사 결정 불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은 현단계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 인가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명령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 "금융위는 소위를 통해 5개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를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금감원은 이 결정을 거부한 셈이다."

ㅇ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도 요건이 된다면,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설명]

□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음

ㅇ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은 현단계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 인가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임

□ 한편,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5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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