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2009.12.29>

제5조 삭제 <2009.12.29>

제6조 삭제 <2009.12.29>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제10조(사업시행자)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