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체감 민생 회복에 총력”

9월 2일 중앙일보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기저효과·가계빚·내수부진 놓쳤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체감 민생 회복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①24년 성장률은 ’21~’23년 저성장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 대비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②가계부채 비율은 GDP 기준년 개편에 따라 하락했으며, ③소매판매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온기가 내수로 퍼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23년 기저영향이 작용한 금년 성장률로 경기가 양호하다고 판단 곤란

□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모습입니다.

ㅇ 기저효과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 간 실질성장률을 ’20~’23년 연평균으로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G20 중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인 국가 뿐만 아니라 OECD 38개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ㅇ 비교기간을 ’24년(전망)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집단 간 성장률 차이는 더 확대됩니다.

* ’20~’23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한국)1.9 (G20 중 국민소득 2만불 이상)1.3 (OECD 평균)1.6

’20~’24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한국)2.0 (G20 중 국민소득 2만불 이상)1.2 (OECD 평균)1.6 ⇒코로나 영향으로 ’20년 역성장 + ’21년 큰 폭 반등 → 기저효과 배제 위해 ’20년 포함 필요

② 가계빚 성과는 GDP 산출기준 바꾼 영향, 가계신용 역대 최대수준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GDP 기준연도 개편 前이나 後나 現 정부 출범 이후 ’22년에 ’04년 이후 18년 만에 하락 전환하며 2년 연속 감소(△5.0%p)하였으며, 산출기준을 변경한 영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 %)

‘17

‘18

‘19

‘20

‘21

‘22

‘23

기준 개편 전

89.4

91.8

95.0

103.0

105.4

104.5

100.4

기준 개편 후

84.8

86.8

89.6

97.1

98.7

97.3

93.6

□ 부채는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가계신용 절대규모도 現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 관리로 1.8% 증가(’22.1Q 1,862.9 → ’24.2Q 1,896.2조원)에 그쳤습니다.

ㅇ 정부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퍼지지 않음

□ 내수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완만하나, 하반기로 가며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⑴ 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으며, 8월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24.1)2.8 (2)3.1 (3)3.1 (4)2.9 (5)2.7 (6)2.4 (7)2.6

⑵ 7월 설비투자 두 자릿수 증가, 서비스업 생산 2개월 연속 증가, 2분기 실질소득 플러스 전환 등 수출 호조가 소비·투자 개선으로 본격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설비투자(전기비, %): (’24.1/4)△3.8 (2/4)△0.2[(4)1.6 (5)△3.6 (6)3.4] (7)10.1

서비스업 생산(전기비, %) : (’24.1Q)0.8 (2Q)△0.3[(4)0.8 (5)△0.8 (6)0.3] (7)0.7 *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23.1/4)0.1 (2/4)△3.9 (3/4)0.2 (4/4)0.5 (’24.1/4)△1.6 (2/4)0.8

⑶ 주요 국내외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하반기 내수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민간소비> (한은8월)1.0上→1.8下 (KDI8월)1.0→2.0 <설비투자> (한은8월)△2.3上→2.6下 (KDI8월)△2.3→3.1

□ 다만,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더딘 내수 회복 등 체감 민생이 빨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조속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통령 국정브리핑, 8.29)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2710), 자금시장과(0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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