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신고)
제4조(상환)
제5조 삭제 <2009.3.18>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제7조 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