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발행 2023.05.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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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