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 결정된 바 없어"

5월 27일 브릿지경제 <내년부터 30% 유상화, '공짜탄소 시대' 끝난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4차 계획기간('26~'30)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함

[환경부 설명]

○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검토 중이며 공개된 바 없음

- 환경부는 내부 검토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 등이 포함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작성, 공개할 예정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04-●●●●-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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