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Chapter 4. 기본적인 삶 위한 안전망 튼튼하게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서류상 부양자' 있어 못 받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생계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2%→ 35%로

■ 자립(탈수급) 지원

· 일할 능력 있는 수급자에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수급자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AI로 위기가구 찾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AI 복지 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26 예정)

· 긴급복지 지원 대상·지원금 더 많이

■ 제도 보강

· 아픈 근로자의 소득 안전망, '상병수당' 제도화

· 국민의 기본적 삶 기반 만드는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운영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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