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