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