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 260708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8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노동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기획처·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조금전 발표된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1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8억불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실적(1,230.5억불)을 5개월만에 넘어섰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 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보도시점 2026. 7. 8.(수) 08:30 배포 2026. 7. 8.(수) 08:30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철강산업의 신규수요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5월 경상수지 월간 역대 최대인 386.1억불 흑자 - 후속 행정절차 동시 진행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전속력 추진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개선과 사업전환 등 지원 강화 - 고품질 소재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국내수요를 창출하고, 수소환원제철 R&D, AI 활용 공정개선을 통해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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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하여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재무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금융·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 → (확대) 기존대상 + 회생계획 인가 기업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안전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품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연계를 지원하여 국내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수입 철강재에 대한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제출을 의무화하여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한다. 수소환원 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국비 약 5천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개선과 안전투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철강산업의 부진이 지역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중 위기대응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3,088억원, 10대 고부가 특수강 기술개발 약 2,000억원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 <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백원현 (04-●●●●-7480) 담당자 사무관 전상용 (j●●●●●●@korea.kr) < 철강산업 수요 확대 방안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강연주 (04-●●●●-4690) 담당자 사무관 이듀정 (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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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7.8.)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조금전 발표된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ㅇ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천만불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실적(1,230.5억불)을 5개월만에 넘어섰습니다. * 경상수지(억불): (‘23)325.3 (’24)999.7 (‘25)1,230.5 (’26.1~5월)1,412.8 -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만에 1,800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 휘발유 평균가격(원/리터): (2.27)1,692.6 (3.5)1,834.3 (4.1)1,909.8 (4.18)2,001.5 (7.6)1,897.1 경유 평균가격(원/리터) : (2.27)1,597.2 (3.5)1,830.2 (4.1)1,901.7 (4.24)2,000.5 (7.6)1,884.6 ㅇ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등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한층 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ㅇ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간 최종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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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 □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ㅇ 내년까지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하여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을 회생인가 기업까지 포함해서 재무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 → (확대) 기존대상 + 회생계획 인가 기업 ㅇ 성장위기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금융‧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신사업 전환 전용 R&D, AI 훈련 및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지원, 자금 및 보증 강화 [ 철강산업 수요 확대 방안 ] □ 다음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있는철강산업의신규수요 확보 및경쟁력 제고방안에대해논의합니다. ㅇ 안전 및 산업특성 등을 고려한 고품질 소재 활용 확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지원 등을 통해 국내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 수입 철강재에 대한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천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개선과 안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3,088억원, 10대 고부가 특수강 기술개발 약 2,000억원 ㅇ 아울러,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중에는 위기대응사업**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포항(~‘27.8), 광양(~‘27.11), 당진(~28.6)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포항(~‘26.11), 광양(~‘27.2), 인천 동구(~’26.6) ** (산업위기) 이차보전(1.5~3%p),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현재 포항·광양 철강기업 지원중(247억원) → 추경 70억원 반영을 통한 추가선발 예정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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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대책★.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6-22-2 (공개) 위기기업의 성장‧회복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2026. 7. 8.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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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중소기업 위기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재도약 정책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추진방향 및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Ⅳ. 세부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7 2.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 · · · · · 10 3.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 · · · · · ·12 4.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 · · · · · · · · · · · · · · · · · · · · ·17 Ⅴ. 향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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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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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1. 추진배경 □ 최근 중소기업 성장 둔화, 한계기업 증가 등 위기는 심화 * 한계 중소기업 비중(%, KODATA): (’20) 6.5 → (’21) 7.0 → (’22) 7.9 → (’23) 8.0 → (’24) 8.8 ◦ ’24년 기준 11만개 법인 중소기업 중 위기징후 기업은 50%(5.5만개), 다만,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 증가 기업으로 상당수 정상화 가능 ⇨ 위기(징후)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경영 정상화 및 성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 2. 재도약 정책현황 □ 정책 개요 ◦ 기업이 성장 정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업종추가‧업종변경 등 사업전환 지원(’06~) ◦ 선제적 구조개선, 회생 등 재무위기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15~)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대응체계) 성장정체, 재무관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일부 중소기업 (6만개)의 사후적 대응 및 지원센터(사업전환, 구조개선)의 분절적 운영 ⇨ 위기징후 조기 탐색‧알림 등 선제 대응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 (구조개선) 일시적 재무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함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업 채무부담 완화 지원책 부재 ⇨ 금융기관의 재무 위기기업 채무조정 유도 및 유동성 지원 강화 ◦ (사업전환) 성장 전환과 지속화를 위한 지원수단 및 전환분야 집중이 부족하고, 개별기업 전환 대비 대‧중소 공동사업전환이 미미 ⇨ 성장유망분야 전환, 대중소협력 공동전환 등 적극적 사업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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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참고 】 위기 대응 및 재도약 지원체계 □ 중소기업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여 알려주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지원하는 재도약 지원체계 고도화 ①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 ② 지역 재도약지원센터 진단･검증을 통해 위기 유형별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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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 ◦ (구축)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의 위험징후 사전 포착 및 선제적 알림을 위한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 ◦ (운영) 위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업·지역·이슈별 위기를 분석하여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알림 및 맞춤 지원 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 ◦ (진단‧검증) 위기 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 및 검증을 통해 정상화‧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유형별 맞춤 사업 지원 ◦ (맞춤지원)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을 컨설팅부터 융자, R&D 등 후속 지원 【전략 2】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 ◦ (선별강화) 위기경보알림시스템으로 포착한 재무위기 기업 중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정상화 요인’을 반영한 심사기준 고도화 ◦ (채무조정)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 항목 내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신설하여 상생금융 참여 유도  회생절차 진입 전‧후 지원 확대 ◦ (진입 전) 법원과 비공개 방식인 회생 전 자율구조조정 제도*(Pre-ARS) 이용 활성화 및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률 제고 * 기업이 공개되는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 (진입 후)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을 낙인효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인가 기업(이행계획 정상추진) 까지 확대하여 정상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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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략 3】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 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 ◦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추가 우대하여 유망 신사업으로 전환 유도(59% → 70%↑) 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 ◦ 성공적 사업전환을 위해 ❶기술 → ❷인력 → ❸제조 → ❹금융 → ❺판로 등 전환 실행 단계별 수요에 맞춘 이어달리기식 지원  대‧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 ◦ 공급망 상위기업(대·중견)의 신사업 진출계획과 연계하여 전·후방 가치사슬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사업전환 추진 ◦ 대기업과 함께 전환에 참여할 (예비)협력사를 발굴·매칭하여, 공동전환 계획수립부터 이행까지 일괄 지원  이행 성과별 차등 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 ◦ 사업전환 계획의 이행 성공‧실패 관리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 ◦ 마일스톤 성과 달성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선정(연 30개 내외)하여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전략 4】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 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 ◦ 기업의 업종 추가·전환 외 분사‧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전환 방식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등 활성화 ◦ 사업전환기업에 일하는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와 지방 사업장 신·증설 시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요건 완화 추진 ◦ 민간 협업 M&A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전환형 M&A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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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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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배경 □ (상황) 최근 중소기업 성장은 저하, 한계기업 증가 등 위기는 심화 * 전년비 매출증가율 중위값(%, KODATA): (’20) -1.03 → (’21) 8.02 → (’22) 7.64 → (’23) 0.97 → (’24) 0.94 ** 한계중소기업 비중(%, KODATA): (’20) 6.5 → (’21) 7.0 → (’22) 7.9 → (’23) 8.0 → (’24) 8.8 ↳ (정의)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 (성장) 매출 고성장기업이 감소로 전환, 중소기업 수익성도 하락세 * 3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비중(%, KODATA): (’22) 19.6 → (’23) 20.4 → (’24) 17.3 ** 매출액 영업이익률(%, 한은): (’22) 中 1.8 < 大 4.9 → (’23) -1.0 < 3.0 → (’24) -2.1 < 5.8 ◦ (위기) ‘장기 한계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등 위기는 고착 화되고, 파산·회생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한계기업 中 5년 연속 기업 비중(%, KODATA): (’22) 14.2 → (’23) 17.9 → (’24) 22.6 ** 산업 내 한계기업 1%p 늘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증가율 0.14~0.18%p 하락(한은, ‘26) *** 법인 파산/회생 신청(건, 법원): (’21) 955/ 717 → (’23) 1,657/ 1,024 → (’25) 2,282/ 1,321 □ (원인)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과 자체 혁신동력 부족 등 내부요인이 복합 작용 * 중소기업이 성장 정체에 빠지는 원인(산업연, ‘21): 시장요인(65%) > 기업요인(35%) **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레드오션(포화 54.5%, 감소 27.8%)에 진입(대한상의, ‘25) ◦ (외부) 디지털 및 인공지능 대전환(DX, AX),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경영환경의 급변 ◦ (내부) 기술변화(DX, AX 등)에 대응한 혁신역량 부족, 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재무압박, 내부자원(자금, 인력 등)의 한계 등으로 체질 약화 □ (방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위기(징후)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회복 및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24년 한계 중소기업 중 45%가 매출 성장기업이며, 이중 고성장기업은 13% 정도 ⇨ 한계기업의 수명 연장이 아닌 중소기업 회복과 재도약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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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위기상황 □ (위기현황)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수익성 저하로 ‘U자’형 위기 양상, 대출 연체율* 상승과 대외여건 불확실성 지속 시 위기 심화 예상 * 中企 금융업권 연체율(%, 한은): (’20.1Q) 1.06 → (’22.1Q) 0.81 → (’24.1Q) 2.72 → (’26.1Q) 2.87 ◦ ’24년 기준, 11만개 법인 중소기업 중 위기징후 기업은 50%(5.5만개) - 유형별로는 성장위기 39.3%, 재무위기 25.5%, 복합위기 14.8% 순 * ❶<성장위기> 역성장(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0 미만) / ❷<재무위기> 이자보상배수(영업이익 /이자비용) 1 미만 / ❸<복합위기> 성장위기·재무위기 동시 발생 ◦ 그럼에도 한계기업(9.7천개, 전체 8.8%)의 45.0%는 매출 증가기업으로 확인되어 선별할 기업도 분명 존재 최근 5년간 위기유형별 비중 추이 ’24년 위기징후 중소기업 분포(개사) ※ 분석대상: 업력 7년 초과 법인 중소기업 109,740개사(전산업, 소상공인 제외) ▪정상경영(➊분면): 5.5만개(50.0%) ▪성장위기(➋분면): 2.7만개(24.5%) ▪재무위기(➍분면): 1.2만개(10.7%) ▪복합위기(➌분면): 1.6만개(14.8%) □ (위기탈출) 한계기업의 정상화 요인 분석결과* 수익‧생산성 등 재무 개선을 통한 경험횟수 최소화 외 고용 증가, 임금 상향 등 비재무적 지표도 성장회복의 핵심 요소 * 한계기업 중 정상화 기업 요인분석(KODATA): ’10~’25년간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27.7만개 □ (위기대응) 위기탈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선별을 강화하여 성장회복 및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위기 유형별 종합‧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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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현 재도약 정책 □ 재도약 정책 개요 ◦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체 위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촉진 지원 * ❶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❷업종 추가, ❸신사업 추가(신사업 분야에서 新제품‧서비스 도입) ◦ 성장 하락 또는 재무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과 워크아웃, 회생 등을 지원 【 기업 성장 경로별 정책현황 】 □ 세부 정책내용 ◦ (구조개선)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도모 - 금융권(기업대출 주요은행11곳)과 재무 위기징후 기업을 공동 발굴하여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정책‧민간 금융 지원 등 유동성 공급 - 회생기업 재도약패키지형 금융지원(’19),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확대(’21, ’24) 등 추진 - 최근 5년간 2,320개사에 5,800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 지원 전 대비 지원 후 2년차에 매출은 26%, 영업이익률 2.4%p 증가 * 미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이 매출액 34.5%p↑, 영업이익률 8.0%p↑ ◦ (워크아웃, 회생) 경영위기 기업의 원활한 회생‧재기를 위한 컨설팅 제공 - 구조개선, 사업정리 등 진로 제시와 워크아웃‧회생 진행 자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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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21~’25년까지 2,427개사에 컨설팅 제공, 최근 3년간 지원기업의 회생인가율은 68%로 법원 평균 회생인가율(34%)의 2배 상회 ◦ (사업전환) 경영환경 변화로 성장통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업종·제품·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영활동을 지원 - 사업전환 희망기업의 구조 진단 및 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환 승인기업에 대해 전용 자금 및 특례 지원, 연계사업 우대 - 그간 전환계획 이행기간 연장3→5년(’21), 신사업 진출 전환범위 추가 (’23), 공동사업전환 도입(’24), 도약 프로그램 신설(’25) 등 추진 - ’21~’25년까지 2,212개사에 1.3조원의 전환자금을 지원, 최근 5년간 전환 종료기업의 전환 전 대비 평균 매출은 49%, 고용 36% 증가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위기대응 체계) 성장 정체, 재무관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청에 의한 사후적 지원 및 개별기업 단위 위기 대응 - 융자기업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 발굴 중이나, 징후 탐색 대상이 일부에 불과하고 지역‧산업별 위기대응 부재 *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기업(6만개)의 재무‧금융‧대표자 신용도를 종합해 4개 등급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분류, 구조개선 대상 발굴 지원 -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 관련 3개 센터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종합적 지원 체계가 미흡 구분 사업전환지원센터 재도전지원센터 위기지원센터(TP) 운영 중진공(34개) 중진공(19개) 테크노파크(12개) 역할 •사업전환 추진기업 상담·안내 •계획수립 지원, 타당성평가, 사업전환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 경영위기기업 종합 상담 •재창업, 구조개선전용자금 융자, 컨설팅, 회생 등 원스톱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상시 모니터링 •주의‧심각기업 긴급 처방 지원 ⇨ 위기 장기화 전 징후기업의 조기 탐색‧알림 등 선제 대응과 유형별 맞춤 진단‧컨설팅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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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구조개선) 일시적 재무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함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업 채무부담 완화 지원책 부재 -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선별 지원 필요 ⇨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유도와 유동성 지원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위기기업의 연명 조치가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별 강화 ◦ (회생) 공개절차에 따른 ‘낙인효과’로 거래처 이탈, 장시간 소요 ⇨ 법원과 협업 확대로 Pre-ARS* 신청 유도 및 채권자와 협상 지원, 협상 실패시 회생 자문‧대행 등 제도 접근성 제고 * (Pre-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 (사업전환) 성장 전환과 지속화를 위한 지원수단 및 전환분야 집중이 부족하고, 개별기업 전환 대비 대‧중소 공동사업전환이 미미 - 지원 정책이 컨설팅, 융자 중심으로 되어, 성공적인 이행과 전환 성공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 뒷받침 부족 -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참여기업의 공동 사업전환 활성화 필요 * 대기업(앵커기업)과 다수의 협력업체의 공동 사업전환 지원으로 공급망 전체를 피벗 - 제한적 사업전환 기준*으로 운영되어, 분사·자회사 등 다양한 기업 확장 유형, 생산공정·구조 등의 변화·혁신 활동 등 반영 미흡 * 단일기업의 업종전환·추가, 최종산출물(매출‧고용)의 변화 등만 사업전환으로 인정 ⇨ 성장 유망분야 전환 및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 등 적극적 사업전환(제2의 창업) 촉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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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위기기업의 선제적 발굴‧맞춤지원으로 재도약 생태계 구축 방향 조기경보 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무 구조개선 지원 강화 및 유망 분야 사업전환 촉진 전략1 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 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 전략2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  회생절차 진입 전‧후 지원 강화 전략3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 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 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  대‧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  이행 성과별 차등 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 전략4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 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 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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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Ⅳ. 세부 추진과제 1 위기 조기 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 ◦ (구축)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의 위험징후 사전 포착 및 선제적 알림을 위한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 *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중기업 39만개 중 융자제한업종(금융‧보험, 부동산업 등) 등 제외 - 현행 모니터링 대상(6만개)을 4배 이상 확대*하고 개별기업 위기에 더해 지역·산업 위기징후를 빈틈없이 포착·분석 * (기존) 중진공 융자지원기업(6만개) → (개선) 위기관리 대상 전체 중소기업(25만개) - 재무‧금융 등 신용정보 기반 정형 데이터*에 뉴스, 산업리포트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분석모형추가**을 결합 * 중진공 조기경보시스템(EWS): 4개 모형, 320개 항목(재무, 금융, 대표자 신용, 부도연계 항목 등) ** (예 : 월스트리트 켄쇼 모형) 비정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시장 변동성을 예측하는 금융 AI 플랫폼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안) 】 <현 행> <개 선> 대 상 중진공 융자기업(6만개) 확장 ➡ 전체 중소기업(25만개) 시 스 템 조기경보시스템(EWS) (4개 모형, 320개 지표) 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재무모형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 금융동태 •대출잔액·건수, 연체 등 금융거래정보 대 표 자 •대표자 개인 신용·금융거래 정보 필터링모형 •감사, 체납 등 부도발생(필터) 항목 + AI 위기분석 에이전트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리포트 •글로벌·산업·금융 관련 보고서 뉴스 •실시간 재해, 전쟁 등 뉴스 공시 •정부 공공데이터 등 SNS •최신 검색 트렌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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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운영) 위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업·지역·이슈별 위기를 분석 (월별정기, 긴급이슈수시)하여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알림 및 맞춤 지원 【위기선제대응 체계 운영(안)】 ➊ 지역·산업·이슈별 위기 징후 모니터링·분석 ➋ 개별기업별 위기징후 판정(SIGNAL) ➌ 선제적 위기징후 알림 및 현장 맞춤형 지원 SMS, 메신저 등 알림 → 간편 상담신청 ⇓ 유형별 맞춤지원 (사업전환·구조개선) 예시 ☞ 전쟁으로 국제유가·나프타 가격 폭등·공급 차질 → 플라스틱 등 화학 관련 업종·지역 기업의 조기경보(EWS)등급 분석 + AI 기반 관련 산업·지역 뉴스 등 데이터 맵핑·분석 → 업종·지역·기업별 위기등급(지수) 도출 및 선제 알람, 긴급지원(사업전환, 구조개선 등) - ➊조기경보시스템(EWS)의 일일 동향과 AI 에이전트의 분석을 더해 위기징후 예측 알고리즘 도출 → 위기 지원 및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 ➋분석을 기반으로 기업별 위기징후지수*(SIGNAL)를 도출·판정하고, 위기징후 기업에 ‘위기경보알림톡’ 서비스 제공(메신저, SMS) *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로 4등급 판정 → 경보기업 대상 위기관리 실시 - ➌위기알림·상담을 통해 기업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밀착 진단 및 맞춤형 지원(구조개선, 사업전환)까지 선제적·능동적 대응 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 ◦ (진단‧검증)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 및 검증을 통해 정상화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유형별 맞춤 사업 지원 【 재도약 진단‧검증 체계 】 신청 종합 진단 지원대상 검증 재도약 지원 (예비) 경보 기업 ➡ •경영(대표자, 지배구조) •자산(인력, 기술, 시설) •사업(시장환경·전망, 경쟁력, 영업력, 수주잔고 등) ➡ •성장성 및 정상화 가능성 •지원사업 요건 ➡ •재무 구조개선 •사업전환(BT), 디지털 전환(DT), 산업일자리전환(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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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맞춤 지원)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을 컨설팅부터 융자, R&D 등 후속 지원 - (구조개선) 경영애로 분석, 재무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 검토 후 경영개선 방안 도출 → 개선계획 수립 지원 - (사업전환) 자체 전환계획 수립 애로기업 대상,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전환로드맵 수립* 지원과 전환기간(3년) 동안 지속 컨설팅** * 신규 진출 시장분석, BM, 자금·기술·인력 조달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 지원 ** 단년도 컨설팅 지원 → 3년간 기술·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계획 이행을 뒷받침 【 위기 유형별 지원 프로세스(안) 】 유형 진단·컨설팅 후속 지원(융자, R&D 등) 재무위기 (구조개선) ➡ · 구조개선 컨설팅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기컨설팅(회생, 사업정리) ➡ · 구조개선자금 + 은행권 지원 + · 정책금융기관(신보·캠코) 연계 · 채권은행 채무조정, ·투자기관과 연계 ⇕ 복합위기 성장위기 (사업전환) ➡ · 사업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 컨설팅 · 공동사업전환 특화형 추진 ➡ · 사업전환자금 + · 재도전 펀드 조성, 보증 우대 · R&D, 인력, 규제 특례 등 · 자산운용(자산거래, 캠코 S&LB) ◦ (통합 지원) 위기대응 관련 3개 센터를 ｢재도약지원센터｣로 통합· 연계*하여, 유형별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사업전환법 개정> * (통합) 중진공 사업전환센터34개+재도전지원센터19개 ⇄ (연계) TP 위기지원센터12개 - 통합센터는 전국 단위를, 위기지원센터는 비수도권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업종과 지역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정책금융기관*(센터)과 위기지원 통합상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지원사업과 연계 * (신보) 기업밸류업센터8개 ⇄ (중진공) 재도약지원센터 ⇄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1개 ** 각 기관 센터 방문기업에 적합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상담 매뉴얼 제작,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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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 ◦ (선별 및 지원강화) 위기경보알림시스템으로 포착한 재무위기 기업 중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정상화 요인*’을 반영한 심사기준 고도화 * ①영업현금흐름, ②영업이익률, ③금융비용부담률, ④총자본 투자효율 등 - 위기 기업의 정상화‧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비중 80 → 100%) -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평가절차 간소화, 융자 우대 등 추진 ◦ (채무조정 유도)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 항목 내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신설’26.하~하여 상생금융 참여 유도 *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상환 유예, 만기연장, 부실채권 소각‧매각 등 -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협약은행(11곳)과 채권보유 형태에 따라 사전‧후 구조개선-신속금융* 연계 지원 * 주채권은행이 신용평가 B등급 기업(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지원 【 중진공-협약은행 간 연계지원(안) 】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전 연계) 협약은행 단일채무 기업 ‣ 중진공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신규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후, 협약은행신속 금융* 지원 ▪(사후 연계) 협약은행 다중채무 기업 ‣ 주채권은행‘신속금융’ 지원 후 추천한 경영정상화 추진기업을 중진공후속 연계 지원 ◦ (투자연계 지원) 기업 구조개선 투자기관*을 ‘구조개선 파트너스’로 지정,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위기징후 기업을 선별 후 先투자 後융자 지원 * 한국벤처투자 재도전펀드(‘26) 운용 벤처투자조합, 연합자산관리(주) 등 - 파트너스 추천기업의 자금 지원 및 만기연장 등 상환 부담 조정,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패키지로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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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회생절차 진입 전‧후 지원 강화 ◦ (진입 전) 법원과 비공개방식인 회생 전 자율구조조정 제도(Pre-ARS) 이용 활성화 및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률 제고 - Pre-ARS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법원‧채권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조력 등 채무조정 협상 지원 * 계속기업 가능성 검토, 자산 매각 및 자구노력을 통한 채무변제 계획 등 수립 【 채무조정 협상지원 개요 】 ➤ 지원조건: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 단, 컨설팅 범위 및 기업부채, 자산규모에 따라 한도액/지원비율 차등 적용 ➤ 지원내용: 회생절차 진행별 구비서류 작성, 자문 및 조력 지원 ◦ (현행)서류작성: 회생신청서, 심문답변서, 채권‧채무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 (추가)자문‧조력: 회계‧세무 자문/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 (채권자+법원 연결 역할) - 회 생 컨 설 팅 지원 대상을 회 생 신 청 기 업 에서 제휴법원(14곳)의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기업 중 법원 추천기업까지 확대 *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상황에서 채권자협의회를 추진 → (성공) 워크아웃 성공, 회생 취하 or (실패) 회생 개시 ◦ (진입 후)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을 낙인효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하여 정상화 도모 *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 → (개선) 기존대상 + 회생계획 인가 기업 ↳ 회생이행계획 정상 추진기업에 한해, 소액 지원 후 이행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 -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및 판로지원(계약 이행보증) 등을 패키지로 협업 지원 【 회생 협업 금융지원 】 지원기관 지 원 내 용 중진공 ‣구조개선전용자금 / 회생컨설팅 별도 지원 자산관리공사(캠코) ‣DIP금융 전문회사(캠코기업지원금융(주)) 융자 및 투자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및 인허가보증 특별공급(기업당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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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 ◈ 신사업 분야 전환 유도 →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 공급망 기업들의 공동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 전환 성과 우수기업을 스케일업 사업과 연계하여 성장 가속화 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 ◦ (방향)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추후 확정) 및 지역주력 산업* 분야를 추가 우대하여 유망 신사업**으로 전환 유도 *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 및 공백을 보완하여 선정 ** 국가전략기술, ICT융합기술 등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율(’25. 59%)을 70%까지 확대 【 지역주력산업 분야(예시) 】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대전: 첨단 국방로봇 등 ∙세종: 첨단 반도체 활용 실증 ∙충북: 반도체 첨단 패키징 ∙충남: 첨단 모빌리티 부품 등 ∙광주: 모빌리티 융합 전장, 바이오 융합 메디테크 ∙전남: 친환경 저탄소 소재부품, 첨단 조선 해양기자재 ∙대구: 스마트 부품 가공 ∙경북: 지능형 디지털 부품 ∙부산: 첨단기계 부품 ∙울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첨단 화학 소재 ∙경남: 지능형 자율제조 강원 전북 ∙바이오메디 활성소재 ∙첨단세라믹 융합소재부품 ∙특수 목적용 모빌리티부품 ∙기능성 바이오 헬스소재 ◦ (추진) 사업전환 계획수립-승인-이행 등 전 과정 지원체계를 개편 - (계획수립) 유망 신사업 분야 전환계획 컨설팅 강화 및 AI를 활용하여 성장분야 사업전환 경로 제시 * 신산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확대(386명 → 600명 내외) ** 사업전환 특화 AI모델(’26 개발완료)을 통해 유망품목, 성공가능성, 예상 성과 등 제시 - (전환승인) 신사업 분야별 ‘전문심사제’ 운영과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해당 분야 우선 승인 확대 - (이행성과) 유망분야 선도기업을 선정, 스케일업 사업으로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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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 ◦ 성공적 사업전환을 위해 ❶기술 → ❷인력 → ❸제조 → ❹금융 → ❺판로 등 전환 실행 단계별 수요에 맞춘 이어달리기식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①기술 ▪신사업 전환 기술개발(R&D) 사업 추진<과기정통부 협조> ‣신사업 분야 진출 전환 승인기업의 전환업종 핵심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술 고도화 지원 ②인력 ▪사업전환기업 AI 문제해결형(PBL) 훈련 지원 등<노동부 협조> (사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인력 수요 지원) ‣AI훈련코치가 사업전환기업의 AX 수준과 훈련 수요를 진단해, 훈련 로드맵 수립 및 AI PBL 훈련 등 지원 * 사업전환기업 대상 진단·훈련 수요 전수 조사 → 진단·훈련 수시 지원 ‣사업전환기업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지원 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전환기업(약 40%가 구축)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지원규모 우대(예: 기업당 최대 4명 ➝ 6명) ③제조 ▪사업전환 기업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우대 ‣ 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조기업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가점 신설) * 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 ④ 금융 ▪사업전환 정책자금 및 보증 우대 등<기획처 협조> 융자 ‣전환성과 창출 및 자구 노력‧상환 능력 등에 따라 한도 및 금리 우대 등 정책자금 지원 강화 보증 ‣신사업 진출 등 전환 승인기업의 설비 도입, M&A 등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우대 지원 강화 투자 ‣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26~’30), 성장가능성 있는 사업전환기업 등에 투자 유도 *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 제공 → 사업전환기업, 구조개선자금 수혜기업, 재창업기업 등 주목적투자대상 집중 투자(펀드 결성액 60% 이상) ⑤판로 ‣해외 수요에 기반한 사업전환 추진 시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 * 해외인증,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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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대·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 ◦ (추진방향) 공급망 상위기업(대·중견)의 신사업 진출계획과 연계하여 전·후방 가치사슬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사업전환 추진 - 공급망 리스크 분담 및 산업고도화 등 상생 시너지(Win-Win) 창출 【사례】 산업 공급망 內 공동사업전환 지원 수요 · 하청 중소기업 특성상 원청(대·중견)과 공정부터 기술 규격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원청기업과의 명확한 방향성 공유없이 기업 단독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리스크와 부담 동반(구매조건 미부합 → 투자 실패 우려) 【 동반 사업전환 협력체계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 공급망리스크 감소, 동반성장 ⇨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국가 산업고도화 달성 ∙ 미래 신성장 분야 협력사 공동추진 ∙ 전환 가이드라인, 기술인프라 등 제공 ∙ 미래성장 분야 전환 ∙ 기술개발·공정 스마트화 ∙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공정전환 (스마트공장 등), 인력교육 등 지원 ◦ (수요발굴) 대‧중소협력재단-대기업과 공급망 단위 전환이 필요한 공동사업 전환 분야를 시급성·유망성 등을 고려하여 발굴·선정 - 선정된 전환 분야와 관련한 개별연구회(기업·협단체 등)* 운영을 통해, 공동전환 계획, 기술검증(PoC) 과제 등 사전 검토 및 구체화 * 공모를 통해 대-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선정하여, 전환 컨설팅, 워킹그룹 활동 등 지원 【 업종별 동반 사업전환(예시) 】 구 분 주요이슈 전환예시 피지컬 AI·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시대 및 산업 생태계 형성 •자동차 변속기→로봇 감속기, 모터→로봇 액추에이터, 자동차 ECU→로봇 제어기 자동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 전환 •엔진→모터, 연료→열관리시스템, 배기→배터리 구조체, 변속기→감속기 조선 ‣스마트 조선소, 자율운항 선박 전환 •강재 가공, 용접 중심→디지털 설계, AI 기반 생산, 항해 장비→자율운항 시스템 에너지 ‣화석연료 발전에서 ESS 중심 전력망 으로 전환 •발전 기자재→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 (운영체계) 대기업과 함께 전환에 참여할 (예비)협력사를 발굴·매칭하여, 공동전환 계획수립부터 이행까지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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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대기업) 협력사 발굴, 신사업 진출 로드맵 및 기술 인프라* 등 제공 * 기술·공정 표준, 제품 요구스펙, 기술멘토 파견, 시험장비(연구소) 제공 등 - (협력사) 인력·설비 투자,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 전환 이행 - (중기부) 전환계획 승인, 정책 연계로 리스크 없는 공동전환 지원 【 동반 사업전환 운영 절차 】 참여기업 발굴 연구회 공모·운영 승인 및 지원 정책 연계 전환 추진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발굴 공동전환계획, PoC 과제 등 사전검토·구체화 공동전환계획 승인, 전환이행 지원 사업전환 R&D, 전용자금(융자) 및 보증 등 별도 지원 중기부 (중진공, 대중소재단)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중기부 (중진공 등) 중기부 (중진공 등) ◦ (이행지원) 공동사업전환 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우대·연계 지원 추진 - (대기업) 사업전환 추진·이행 시, 동반성장지수평가 실적으로 인정 * 평가지표 중 ’공평한 성과의 배분‘ 항목에 과제당 최대 0.1점 반영 - (협력사) 전환 추진·이행 컨설팅,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R&D·자금 등 정책 연계 지원* * ➊(R&D·자금) 사업전환 R&D, 사업전환 전용 융자(최대 100억원) 등 ➋(공동행위인가) 공동전환 BM 수립 시 담합행위 여부 등 기초검토 → 공동전환승인 (중기부)과 공동행위인가(공정위)를 병행 ➌(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납품계약을 근거로 단기 생산자금 조기지원(매출채권 양수도) 【 전 환 모 델 (예시) 】 구 분 핵심 방식 대·중견기업 정부 ①수요제시형 ‣미래 전환 품목 제시 후 기업 모집 ‣수요품목 및 기술요건 제시, 후보기업 모집·추천 ‣공동계획 일괄승인 ‣사업화 등 지원 (R&D·자금 등) ‣협단체·지역TP 등 협업 ②공급망 체질 개선형 ‣기존 협력기업의 피보팅 (Pivoting) 지원 ‣전환분야 협력사 모집, 기술 멘토링 등 지원 ③지역거점형 ‣협력사 밀집 지역별 공동전환 프로젝트 ‣공장·계열사 실증 수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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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이행 성과별 차등 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 ◦ (방향) 사업전환 계획의 이행 성공‧실패 관리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도입* * (기존) 3년 이행기간 종료 후 전환 매출·고용비중 조사 → (개편) 전환매출 비중 외 총매출 성장 등 연차별 목표 부여후 달성여부, 성과조사 ⇒ 이행과정 추가 컨설팅, 융자 지원 - 사업전환 성공기업 중 고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은 지속 견인할 후속 스케일업을 지원 ◦ (추진) 마일스톤 성과 달성 및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선정(연 30개 내외)하여 집중 지원 - 선정한 선도기업은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사다리 회복를 위한 도약 지원 * 성장사다리 회복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집중 지원 【 사업전환- 연계방안 】 구분 점프업 프로그램(매출 500 → 1,000억원으로 성장) 대상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 지원 ∙ (디렉팅) 전문 컨설팅사, 연구기관 등이 기업과 1:1매칭해 신사업 전략수립, 경영자문, 기술문제 해결 등 밀착 지원 ∙ (오픈바우처)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신사업 관련 비용을 3년간 7.5억원 지원 é 사업 전환 목표 (전환 전) 매출 120억원 → (전환 후) 500억원 성과목표 달성 시 연계 3단계 성장 가속화 2단계 ▪사업전환 선도기업 선정(매년 30개사) 지원 ∙ 점프업 프로그램 집중 연계(마일스톤 방식) 선정 ∙ (정량) 마일스톤 성과 최상위기업 선정(초과달성 가점) ∙ (정성) 성장유형 및 진출분야 유망도 성장 전환 1단계 ▪마일스톤 방식 사업전환 →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이행컨설팅, 융자 등) ∙ ①연차목표 달성률 ②전환 성과(전환매출) ③기업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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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4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 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 ◦ (유형 확대) 기업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 외 분사‧조인트벤처,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전환 방식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사업전환법 개정> * 기존: 단독형, 공동형(2개 이상 협력기업) → 확대: 확장형(분사‧자회사‧JV, M&A) ①공동 사업계획 수립 (신청: 확장기업○, 모기업×) ➡ ②계획 평가‧승인 (승인: 확장기업) ➡ ③공동 성과관리 (전환 비중 등 모기업 공동 산정) ※ 단, 사업전환계획 적정성, 대·중견기업의 형식적 분사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 【사례】 창업 & 사업전환 지원 사각지대 발생 · A사는 재활용 원료 기반 친환경 분야의 신사업 추진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 · 창업(모회사 지분 50%)과 사업전환(단일기업 내 전환요건(매출‧고용 30%) 충족) 지원대상에 모두 미해당하여 지원 불가 ◦ (범위 확대) 현행 최종산출물 중심의 사업전환 체계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준비단계의 혁신활동까지 전환 범위에 포함 - 산업구조 전환은 산업 생태계 내 생산구조·가치사슬 전반의 변화가 핵심 - 특히 유망 신사업 분야 진출 전환기업에게는 제조 DX·AX·GX, 공급망 재편 등 전환 전단계의 혁신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 【 미래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혁신활동(예시) 】 사업전환 추진내용 필수적 혁신활동 ‣(기존) 자동차 엔진용 부품 → (전환) 친환경차 배터리팩 하우징 ‣ [DX·AX] MES 도입, AI 기반 용접 품질검사 도입 ‣(기존) 석유화학수지 플라스틱 사출 → (전환) 재생원료 수지 패키징 ‣ [GX] 원·연료 무탄소공정 구축 및 폐자원 활용 필요 ‣(기존) 범용 유압밸브 → (전환) 수소 에너지 제어밸브 ‣ [GVC] 특수합금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계약 - 산업 대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까지 지원하는 사업전환 체계개편(범위 확대) 연구 추진 ➡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혁신활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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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등 활성화 ◦ (규제 완화) 사업전환 기업의 운용 인력, 설비 투자 등 경영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제약 완화 - (인력확보) 신사업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장기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협조> * (현행)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3년 이나, 지역특화발전지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종사자는 5년 → (개선) 사업전환 승인기업 종사자도 5년 - (지방투자) 사업전환 기업이 사업장 일부 축소 후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에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예외 신설 추진 <산업부 협조> * (현행) 지방에 사업장 신·증설 시 보조금 신청 요건 중 ‘기존 사업장 유지’ 충족 → (개선) 사업전환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축소 인정(단, 신규투자 > 축소규모) ◦ (인수합병) 사업전환형 M&A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기관*의 정보 및 전문성을 결합하여 민간 협업형 M&A 지원 체계 구축 * 인수합병 전문 중개기관, 회계·법무법인, 특허·기술법인 등 【 민관협업형 사업전환 M&A 지원체계 】 구분 민간 중개기관 정책 지원 발굴 및 매칭 •우량 매도·매수기업 DB 제공, 매칭 중재 •정보 제공 비용, M&A 매칭데이 등 운영 실사 및 평가 •재무·법률·기술 실사 및 가치평가 •실사 및 평가 비용 지원(50~70%) 계약 및 조달 •자금조달구조 및 지분인수 방식 설계 •인수금융 등 연계 ◦ (자산거래) 사업전환 또는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산의 완전 매각 또는 매각 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 【 유형별 자산운용 지원(안) 】 유형 연계사업 ‣(사업전환) 기존 업종 축소‧유지 ‣(구조개선) 유휴설비 축소 기존 자산 활용 →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캠코) ‣(사업전환) 기존 업종 폐지 기존 자산 불용 → 유휴자산 매각 지원(자산거래중개장터,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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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매각후 재임대) 캠코와 협업을 통해 사업전환 S&LB* 유형을 신설하여 전환 초기 유동성 공급, 재매입 시 브릿지 금융** 지원 * 일반 S&LB 대비 임대료율 하향, 자산 재매입시 가격 부담 완화(매입 시 가격 고정으로 시세상승 부담 등 완화) 등 우대 ** 기업이 S&LB 자산 임대기간 종료 후 자산재매입 비용 등을 중진공 융자(시설·운전) 지원 - (자산거래 활성화) 온비드캠코, 한국기계거래소 등 자산 플랫폼과 감정가, 성능 및 인증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전용관 신설 【 자산거래·유동화 플랫폼 연계(안) 】 플랫폼 온비드(캠코) 자산거래중개장터 (중진공) 한국기계거래소 주요기능 •국·공유자산, 압류자산 공매 •중소기업 유휴설비 거래 •기계 등 감정, 경매 연계방안 ➊ 플랫폼 간 실시간 매물정보 동기화(등록자정보, 물건정보 등) ➋ 상세 감정가격, 성능정보(기계거래소) 연동 및 인증제도 등 추진 ➌ 각 플랫폼별로 「사업전환 전용관」 신설 → 전환기업 판매설비 중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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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Ⅴ. 향후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1] 위기 조기 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시스템 구축 추진 ① 시스템 구축 예산 마련 후 개발 및 구축 추진 (신용평가사 데이터 분석 및 모델 수립 포함) 중기부‧기획처 ‘27.1~12 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 ② 재도약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지원센터 통합 운영 및 진단‧지원 중기부‧기획처 ~‘26.12 ‘27.상 ~ [전략 2]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심사기준 개편 중기부 ~26.12 ④ 구조개선 이행 우수기업 지원 강화 중기부‧기획처 ‘27.1 ~ ⑤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 중기부‧금융위, 동반위 ‘26.하 ~ ⑥ 협약은행 및 투자기관과 구조개선 연계 지원 중기부‧법원 ‘27.1 ~  회생절차 진입 전‧후 지원 강화 ⑦ 회생 신청기업 채무조정 협상 지원 중기부‧법원 ‘26.하 ~ ⑧ 회생기업 금융 및 판로 등 패키지 지원 중기부 ‘26.하 ~ [전략 3]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 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 ⑨ 신사업 분야 컨설턴트 확충 및 전문심사제 운영 중기부 ‘27.1 ~ ◯ 10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율 확대 중기부 ‘27.1 ~ 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 ◯ 11 신사업 전환 기술개발사업 추진 중기부 과기정통부 ‘27.1 ~ ◯ 12 사업전환기업 AI문제해결형(PBL) 훈련 지원 등 중기부‧노동부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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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13 사업전환기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우대 중기부 ‘27.1 ~ ◯ 14 사업전환 자금 지원 강화 및 재도전펀드 활용 투자 유도 중기부‧기획처 ‘27.1 ~ ◯ 16 사업전환기업 수출지원사업 연계 중기부 ‘27.1 ~  대‧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 ◯ 17 대기업과 공동사업전환 수요 발굴 중기부 ‘26.하 ~ ◯ 18 동반 사업전환 재원 마련‧시행 중기부‧기획처 ‘27.1 ~  이행 성과별 차등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 ◯ 19 사업전환기업 마일스톤 방식 도입 중기부 ‘27.1 ~ ◯ 20 사업전환 선도기업 선정(연 30개 내외) 중기부 ‘27.1 ~ ◯ 21 선정 선도기업 점프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중기부 ‘28.1 ~ [전략 4]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 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 ◯ 22 사업전환 범위 확대를 위한 체계개편 연구 추진 중기부 ‘27.상 ~ ◯ 23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 법제화 중기부 ‘27.1 ~12 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활성화 ◯ 23 신사업 전환기업 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 확대 중기부‧법무부 ‘27.1 ~ ◯ 24 사업전환기업 지방투자보조금 수혜요건 완화 추진 중기부‧산업부 ‘27.1 ~ ◯ 25 민관협업 사업전환 M&A 활성화 중기부 ‘27.상 ~ ◯ 26 자산 매각후 재임대 지원 및 자산거래 활성화 중기부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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