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관련 정부 설명 거짓’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야”

10월 11일 경향신문 <체코, 공식 입찰 개시 전부터 원전 수주 ‘금융협력’ 요청 정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 “체코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

□ 동 기사는 현재까지(시점)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주체)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내용)는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

ㅇ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

<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

구분

정부 설명

보도 내용

시점

현재까지

2021년 6월 (지난 정부)

(LOI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주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체코상업은행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

내용

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신규원전 사업)

금융협력을 제안함

(원자력 파이낸싱,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

↓

시점 / 주체 /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ㅇ 한수원은 2024년 4월 2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LOI)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임

ㅇ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임

- 2021년 5월, 체코상업은행(CSOB)*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　(CSOB) ’64년 체코 정부 설립 → ’99년 민영화, 체코 최대 상업은행(총자산 기준)

-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ㅇ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

□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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