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8월 23일 중앙일보 <동물보호 예산 더 확보하자…‘반려동물세’ 띄운 국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 입법처는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2. 정부는 현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 과제도 검토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04-●●●●-261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