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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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