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