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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8.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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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2017.8.1>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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