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 260703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3일(금) 08:30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 중기부·기획처·국조실·공정위·금융위·개보위·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수출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불을 기록했고, 특히 6월에는 IT와 非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사상 최초이자 전세계 네 번째로 월간 1,000억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보도시점 2026. 7. 3.(금) 09:15 배포 2026. 7. 3.(금) 09:00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14.9조원 긴급 지원 - 상반기 수출액 역대 최대인 4,967억불, 6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간 1,000억불 돌파 -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4.9조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하여 전방위 지원 -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여 조만간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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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하여 긴급 지원한다. 먼저, 14.9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수은)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보)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열쇠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는 인식 하에,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집중 할인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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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 <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530) 담당자 사무관 박기학 (g●●●●@korea.kr) <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3051) 담당자 사무관 이정수 (j●●●●●●●●●●@korea.kr) <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4410) 담당자 사무관 송상현 (s●●●●●●●●@korea.kr) < ‘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방향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남 (04-●●●●-7290) 담당자 사무관 강주실 (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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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7.3.)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상반기 수출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불을 기록했습니다. - 특히 6월에는 IT와 非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사상 최초이자 전세계 네번째로 월간 1,000억불을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습니다. * 45.4억불(전년동기비 +59.5%) □ 그러나,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6.26일),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7.3일) □ 또한,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 □ 오늘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하여 긴급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➊ 먼저, 총 14조 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 (現)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필요 → (改) 고환율 등 경영애로 업종(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등)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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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도 신설합니다. * 중동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內 신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 -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추가 감면(△0.3→△0.4%p)하겠습니다. ➋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역보험공사)의대출 보증한도도현재보다최대 2배 우대하겠습니다. -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2배로 확대(15→30%)하겠습니다. ➌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 다음으로는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심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ㅇ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이어서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ㅇ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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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 □ 마지막으로,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집중 할인합니다. * 배추·무·돈육 등 농축수산물 최대 40% 할인, 고등어·갈치·김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등 ㅇ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행사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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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_배포.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21-2 (공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2026. 7. 3.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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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2 1. 긴급경영자금 지원 2 2.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4 3.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 5 Ⅲ. 추진계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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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 배경 □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은 美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상승 * 원/달러환율(원,기말) : (‘23)1,288.0(’24)1,472.5(‘25)1,439.0(‘26.1Q)1,530.1(’26.5)1,507.9 (6)1,549.4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원/달러 환율 □ (중소기업 애로 현황 *) 높은 수준의 환율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中企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특히 수입 中企의 부담이 큰 편** * 중기중앙회, 고환율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26.6.8~, 59개사 응답) ** 응답 중소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 수준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응답 (특히, 수입 중소기업은 전체(11개사)가 ’심각 이상‘으로 응답) ㅇ (수입기업) 원부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마진율 저하 등 부담 발생(응답기업의 71.2%가 원부자재 수입비 증가를 애로요인으로 답변) ㅇ (수출기업) 환율 상승이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요인이나, 원부자재·중간재 수입·가공 수출기업 등에는 비용부담 요인* * 한은(25.6월), “환율 상승 시 가격경쟁력·외화환산이익 등 매출 증가 요인보다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더 커 기업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 ㅇ (정부지원)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긴급경영자금 확대(42.4%), 수출바우처 확대(39.0%), 환헤지 지원(18.6%) 등을 요청 ⇒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 마련 ㅇ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旣 마련한 정책금융(23.7조원) 잔여 여력(13.8조원)을 고환율로 인한 경영애로 中企에 집중 지원 -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1.1조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및 세제·세정 등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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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中企의 환대응 역량도 강화 *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중소기업 등 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대상 14.9조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ㅇ (긴급경영자금*)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9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금융위·재경부·중기부 * 중동상황 피해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 23.7조원 중 잔여 여력(13.8조원)을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中企 등에 집중 지원 + 신규자금 1.1조원 추가 공급 §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지원규모 확대금융위 ➊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中企 전용 트랙을신설*하고, 자금소진시긴급경영안정자금추가공급(+1,000억원내외검토)**중기부 *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 (現)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필요 → (改) 고환율 등 경영애로 업종(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등)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중진공) :2,500 → 5,000억원(추경) ➋ (수은) 고환율·통상환경 변화 등 中企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1조원)* 및 금리우대 강화**재경부 * (지원규모) 7→8조원(+1조원) ** (금리우대폭) 최대△2.0%p → 최대△2.2%p - 경영애로 中企 대상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0.3조원) * 중동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內 신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 ➌ (산은·기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위한 중소·중견 지원자금(산은, 금리우대 △0.6%p) 적기 공급 -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기은, 금리우대 △1.3%p)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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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➍ (기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中企 대상 긴급경영안정 보증*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 확대 중기부 * (現)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감면 → (改)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p 감면 (중동상황 피해기업 특례보증 우대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중기부·금융위·재경부 * ‘26년內 원금상환 도래(예정) +원부자재 등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중소기업(중진공) (중진공 外 정책금융기관은 ’26.3Q 만기도래 대출(필요시 기간 연장)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수입 실적 보유한 기업 중 매출액·영업이익 등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이 대상)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금리/조건 우대 규모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0.3조원 수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 금리우대 최대 △2.2%p 4.0조원 산은 중소·중견 지원자금 중소·중견 금리우대 최대 △0.6%p 5.3조원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수출 중소·중견 금리우대 최대 △0.7%p 2.2조원 기은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 대출 중소기업 금리우대 최대 △1.3%p 0.2조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금리우대 최대 △1.0%p 0.5조원 중동상황 피해기업 특별자금지원 금리우대 최대 △1.3%p 0.3조원 글로벌 통상환경변화 대응 금리우대 최대 △1.3%p 0.1조원 공급망 결제성여신지원 프로그램 금리우대 최대 △1.3%p 0.4조원 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 중소·중견 보증료율 △0.5%p 1.5조원 기보 긴급경영안정보증 중소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0.4%p 0.1조원 계 14.9조원 *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잔여 지원 여력 등을 활용(6.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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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ㅇ (무역보험·보증) 역대 최고수준인 275조원 무역보험 공급을 통해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수입보험 등) 우대지원 강화산업부 §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 할인(~27.4월)산업부 * (現)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가입 → (改)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보 수입 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 우대(0.3조원, ~27.4월)산업부 § 고환율 등에 따라 해외 현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현지법인 대상 무보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0.2조원, ~27.4월)산업부 * 현지법인이 운전자금 대출시 무보가 장기 보증(최대5년) (기업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年매출의 최대 30%까지 보증, 대중소 해외 동반진출시 50%까지 보증) ㅇ (환변동보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무보) 지원을 확대(26년1.2→1.3조원)하고, 中企 보험료 할인 확대(15→30%, ~27.4월)산업부 §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全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익금의 분할납부(일시불→18개월)로 기업부담 완화산업부 * (現) 일부 원자재만 가능 → (改) 사치재 제외, 全품목 가능 ㅇ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內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집중 지원(100억원, ‘26.7월)산업부·중기부 * (現) 수출바우처 통해 관세 및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산업부 639억원, 중기부 1,937억원) → (改)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트랙 신설 또는 한도 추가(산업부 40억원, 중기부 60억원) § 환위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內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 한시 확대(1,000→2,000만원) 및 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산업부·중기부 * (現) 수출바우처 사업기간 내 보험계약 미종료시 지원 불가(보험계약 종료후 정산지급) → (改) 보험료 선금 지원으로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부담 완화 ㅇ (통화전환 옵션) 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 부여재경부 * 대출기간 중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 § 수입기업이 수은의 수입자금 대출시 환율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소요자금 대출 확대(3→6개월분까지 대출 가능)재경부 * (現) 기존 수입에 필요한 향후 3개월 소요자금에 대해서만 대출 집행 가능 (改) 향후 6개월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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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 강화 ㅇ (세제·세정)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으로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 연장국세청·관세청 § 수입원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 內 생산품 과세신청 시점을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허용재경부·관세청 * (現) 원료 사용 전 신청 → (改)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 신청 가능 ㅇ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 단체에 컨설팅 지원+우수기업에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중기부 § 금융회사와 中企간 상생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시,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지원 실적 반영중기부·금융위 ㅇ (조달)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공공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조정제한기간(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토록 개선 * 원칙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 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예외천재지변∙원자재의 가격급등 시 조정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 ㅇ (컨설팅) 中企 대상 환리스크 교육·컨설팅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중기부·지재처·관세청 등) 설명회 개최중기부 § (수은) 고환율 대응을 위한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100→150억원)하고, 컨설팅 제공 대상도 확대**재경부 * 통상리스크 대응, ESG 규제 대응, 해외시장 개척, 환변동 리스크 컨설팅 지원 등 ** (現) 수은 고객기업 → (改) 상생대기업이 추천한 협력기업까지 확대 §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中企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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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Ⅲ. 추진계획 정 책 과 제 추진 시기 담당 부처 1. 긴급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고환율 경영애로 中企 전용트랙 신설 즉시 중기부 ▸수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 ‘26.7월 재경부 ▸수은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 ‘26.7월 재경부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 상향·보증료율 감면 확대 즉시 중기부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26.7월 재경부 중기부 금융위 2.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수입보험 가입요건 개선 즉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 50% 할인 즉시 산업부 ▸무보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 최대 2배 우대 즉시 산업부 ▸中企 환변동보험료 할인 확대(15→30%) ‘26.7월 산업부 ▸수출바우처 내 고환율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전용트랙 신설 등 ‘26.7월 산업부 중기부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한도 한시 확대(1,000→2,000만원) 즉시 산업부 중기부 ▸무역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 즉시 산업부 중기부 ▸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中企 대상 통화전환옵션 부여 즉시 재경부 3. 중소기업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등 지원 강화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즉시 국세청 관세청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에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지원 실적 반영 ‘26.4분기 중기부 금융위 ▸수은의 비금융 서비스 제공 확대 즉시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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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3)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_배포.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21-4 (공개)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7~2029) 2026. 7. 3.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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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1 수립 배경 □ AI 대전환 등 사회 변혁에 따라 데이터 활용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및 적극적 혁신지원 필요 증대 ○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AI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AI 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 한편, 통신·유통 등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분야까지 파급력 높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 유출 빈도·규모가 지속 증가* * (유출신고) ‘20년219건 →’25년447건(2배↑), (유출규모) ‘20년12,003천건 → ’25년103,546천건(8.6배↑) ○ 향후 AI 기반 공격기술 고도화로 사이버 위협 증가가 예견되면서, 전 분야에 상시적 방어·관리 체계로의 근본적 전환 시급 □ 아울러,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투명성 보장 및 유출 시 손해배상 등 적극적 권리행사 방법에 대한 요구 확대 ⇒ 신뢰 확보를 위한 보호체계 강화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제도 설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향유하는 AI 시대 촉진 2 현황 및 문제점  (데이터 활용) AX 데이터 수요 폭증 및 데이터 활용방식 변화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이슈 확대  (사고예방) 기존의 관리·점검 체계가 사후제재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업· 기관의 사전 예방 역량 및 유출 사고 시 회복력 미비  (거버넌스) 디지털 규제 환경 복잡화로 범정부 협력체계 정비 필요, 데이터 국외 이전 원활화 및 불법유통 등 공동대응 이슈 발생  (국민체감) 침해신고,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성 제약, 일상 속 영상·생체정보 이용 증가 등 취약분야·계층 보호 필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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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추진전략 및 과제 비 전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 추진 전략 1.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2.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3.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4.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1.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개인정보위·복지·과기 AS-IS (2026) TO-BE (~2029) § 과거 일률적 규제가 AI 환경과 충돌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데이터 활용 제약 ➜ § 위험도에 비례한 유연한 규제체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데이터 혁신 촉진 □ AI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개인정보 규율체계로 전환 ○ 원칙중심 규제로 데이터 처리 유연성 확보 및 안전활용 적극 지원 - AI 확산 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 비례 규율체계로 전환 - 맞춤형 혁신지원 종합 창구(가칭AX 안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전국에서 데이터(가명·익명) 연계·활용이 가능한 지역 거점별 허브 구축 ※ 안전조치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 ○ 개인이 내 정보 활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온마이데이터 플랫폼), 산출된 가치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가치환원 체계 수립·확산 - 2단계 마이데이터 추진(’27년~)을 통해 데이터 융합기술 기반으로 복지·돌봄·의료 등 사회적 난제해결 추진 □ AI 기본사회에 대비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강화 ○ 에이전틱 AI 의사결정 책임구조 검토, 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환경에 대응한 권리보장, 사전 위험평가 등 신기술 규율체계 설계 - 급변하는 AI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모델 고안 ○ 정확성·투명성 확립을 위해 딥페이크·사칭 방지 및 AI 투명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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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과기·국정·중기·경찰 AS-IS (2026) TO-BE (~2029) § AI 사이버 위협 현실화에도 불구, 사후대응 중심 관리로 권리보호에 한계 ➜ § 상시점검 및 선제적 보호조치 유인 강화로 사전예방 중심 체계 확립 § 유출 사고 시 조사·제재 중심 대응으로 사고은폐 등 부작용 발생 ➜ § ‘회복력 지원’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여, 신속 회복 및 역량강화 지원 □ 상시적 점검·방어 체계를 통한 사고예방 강화 ○ 고위험군 집중점검, 부처 합동점검 등 상시 점검·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인증·평가 도입으로 全분야 사고예방 체계 확립 - 특히, 공공분야는 추가 안전조치 기준 강화, 상시점검 및 평가제도 실효성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보호수준 획기적 개선 ※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 및 보호역량 확보 지원 적극 추진 ○ 취약점 점검·공개 제도 등 범정부 상시적 방어체계를 확립하고, AI 보안점검 실시, 상시점검 테스트베드 구축 등 보안점검 제도화 □ 사고 前 선제조치를 위한 책임성·유인체계 정착 ○ 선제적 보호투자 시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표자(CEO) 및 CPO의 법적 책임·역할의 현장 안착 지원 ○ 조사 역량 강화(포렌식 고도화, 기술분석 환경 구축), 조사 실효성 강화 (이행강제금)를 통해 개인정보 감독 기능 및 법 위반 억지력 대폭 강화* * 불법유통 처벌근거 신설, 탐지·삭제 고도화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강화 병행 □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보호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유출시 복구·대응 기술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고 은폐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회복력(resilience) 중심 대응체계 확립 - 아울러, 보호·보안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보호 역량 상향평준화 견인 ○ 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하는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체계 수립 및 에이전틱 AI 기반 공격 증가를 고려한 안전조치 기준 개선 추진 ○ 암호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R&D) 확대를 추진하고, 보호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AI 보안인력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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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개인정보위·전부처 AS-IS (2026) TO-BE (~2029) § 개인정보 보호·활용 규율이 분야별로 별도 운영되어 혼선 및 보호수준 상이 ➜ § 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범정부 통합 보호체계 확립 § AI, 클라우드 이용 등 국외이전 제약 발생 ➜ § 국외이전 수단 신설 및 네트워크 확대 □ 범정부 보호 협력체계 확립 ○ 통신, 교육, 고용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는 소관부처 공동관리 강화 - 개인정보 위협 발생 시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중복규제 해소, 디지털 규제 정합성 확보 등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 □ 안전한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 확대 ○ 동의 외 국외이전 수단(SCC, BCR) 신설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외이전 현황조사 실시 및 영향평가 신설 등 관리체계 확립 병행 - 英·美·日 등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 확대 및 안보위협 최소화 4.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개인정보위·법무 AS-IS (2026) TO-BE (~2029) § 유출, 침해 증가로 불안 증대, 간편·통합 권리구제 창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 신고,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 도구 제공 및 일상 보호 강화로 통제권·효능감 회복 □ 원스톱 국민 권리보장 지원체계 완비 ○ 유출·침해 발생시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정보주체 권리행사 도구* 개발 *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지원하는 AX 플랫폼 도입 ○ 정보주체 권익 증진 전문기관 수립, 피해회복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 적극 분쟁조정 운영 등 신속한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제도 실질화 □ 일상 속 체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 촬영, 생체인증 등 취약성이나 민감도가 높은 정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특화된 보호 및 규율체계 수립 -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강화 등 취약계층 특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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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4) 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 방향★_배포.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21-3 (공개) ‘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 2026. 7. 3.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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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 방향 1 Ⅱ. 행사 주요 내용 2 1. 지역 소비 촉진 2 2. 대규모 할인 행사 2 3. 다양한 소비 혜택 3 4. 대국민 홍보 강화 4 Ⅲ. 향후 계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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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추진 방향 □ 행사방향 : 全국민이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소비 축제‘ ① 제조기업,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국가단위 대표 할인 축제로 기획 ② 지역축제 연계, 방한외국인 골목상권 유입으로 지역 소비 촉진 ③ 자동차, 가전, 의류, 식품 등 소비재 역대 최대 할인과 다양한 소비 혜택 확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행사개요 ㅇ (행사일정) 10.29(목) ~ 11.15(일), 18일간 ㅇ (통합개막식) 전국적 소비붐 조성을 위한 국민 관심과 홍보 극대화를 위해 K-POP 공연 연계 등 대규모 부처 통합 개막행사 개최 ㅇ (통합홍보) 全 부처가 동일한 BI를 사용하고, 범부처 온ž오프라인 홍보채널 총력 가동 ㅇ (주요내용) 개막식, 여행·관광 연계 행사, 온·오프라인 판매전 등 □ 10개 부처별 협업체계 중기부 국조실,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총괄, 소상공인 조정 우정사업 본부 연계 지역 소비붐 홍보, 방한외국인 농축산, 수산물 제조, 유통, 서비스 면세점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 소비붐 조성 부처별 역할 조정, 회의체 운영 우체국 쇼핑몰 기획전, 택배료 할인 등 지역 소비붐 조성, 지방정부 활용 행사 홍보 홍보, 지역축제 연계 소비붐 조성, 방한외국인 참여 확대 마트 연계 축제 홍보 및 통합 판매전 운영 제조, 유통, 서비스 기업 참여 민간 대규모 할인전 면세점 활용 홍보·판매 및 통합 판매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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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Ⅱ. 행사 주요 내용 1 지역 소비 촉진 ◈ 지역축제 연계, 방한외국인 유입 등 지역 소비 촉진 ◦ “디지털온누리” 사용자 대상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고,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지방 사용자에 1등 당첨자 추첨과 응모권 2배 부여중기부 * 디지털온누리 결제 누적액 3만원 단위로 복권 응모권 1장 부여, 최대 30장 ◦ 전국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촉진 홍보 및 지방정부 참여 확대 홍보를 통해 관광수요의 지역소비 연계를 지원하고 “소비 붐” 조성행안부 ◦ 지역 관광·소비 진작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7만장과 체류 기간 확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박, 섬 숙박쿠폰 3만장 추가 배포문체부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야시장, 구매인증 이벤트, 장보기 행사 등 골목상권 소비촉진 특화프로그램 운영중기부 ◦ 공항 등 방한 외국인 환영행사로 축제 홍보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전국 26개 면세점 할인 행사(최대 50%) 개최문체부, 관세청 2 대규모 할인 행사 ◈ 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 밀접 상품 대규모 할인 ◦ 자동차, 가전, 의류, 가공식품, 생필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역대 최대 규모의 유통·제조·서비스 대표기업과 대규모 할인전 추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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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우리 주변 중소·소상공인 누구나 자발적으로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행가게 신규 모집중기부 * 예) 제품·메뉴 할인, 1+1 할인행사, 배달료 무료, 사은품 증정 등 ◦ 김장철, 배추, 무, 돈육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 갈치 등 인기어종 6종, 김 등 수산물** 역대 최다 유통사와 최대 50% 집중 할인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 최대 40% 할인, 1인 최대 3만원, ** 최대 50% 할인, 1인 최대 1만원 ◦ 뷰티, 패션, 푸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K-culture 중심 우수 중소· 소상공인 100곳 선정, “코그페 100” 온라인 기획전 운영중기부, 산업부 *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대표 플랫폼사와 협업 추진 ◦ 의류, 리빙, 가전 등 기업의 대규모 재고 물량을 매출 성과가 큰 롯데百 잠실점 등과 연계하여 큰 폭의 할인전 개최중기부, 산업부 3 다양한 소비 혜택 ◈ 전국민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 할인율 상향과 신용카드, 공공 배달앱 등 다양한 소비 이벤트 진행 ◦ 코그페 기간 디지털온누리 할인율 한시 상향(7% → 10%, 일부기간)중기부 ◦ 4대궁 등 국가유산 무료 개방과 국립극장 무료공연 등 주요 문화 시설 연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문체부 * 국가유산청 관리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등 ◦ 우체국쇼핑 연계 기획전 및 물가 안정 할인 특가전 운영과 신용 카드·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과기정통부, 중기부 ◦ 지방정부 연계 공공 배달앱, 공공 쇼핑몰 등 지방정부 플랫폼 연계 홍보, 이벤트 진행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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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촉진 캠페인과 국무위원 현장 행보를 통한 메시지 확산 ◦ (통합 개막식) 단순 기념행사에서 지역상권과 관광자원이 결합된 “지역 소비 축제*”로 개편하고, 개최지는 공모로 선정(7월~)중기부, 행안부 * 예시) 구도심 상권 전체가 참여하여, 개최 지역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조성 ◦ (누리집) 소비자가 행사, 이벤트 등 축제 운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코그페 누리집 전면 개편·운영全부처 ◦ (범부처 총력) “부처 + 민간 + 국무위원 현장행보*” 등 범부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총 동원全부처 * 보도자료 배포, 언론 기사화 등 ”소비 촉진“ 메시지 확산 효과가 큰 국무위원 행보 ◦ (BI 개선) 소비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하고, 범부처 소비 촉진 정책을 브랜딩하여 BI에 반영全부처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Ⅲ. 향후 계획 □ 통합 개막식 개최지 공모 및 선정 : 7월~ □ 코그페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0월초 □ 부처 협조 사항 : 할인 품목, 연계 행사 추가 발굴, 사전 홍보 단계부터 전부처 홍보 채널 운영 ※ 범부처 합동 TF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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