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9.(금) 14:00 배포 2026. 5. 29.(금) 14:00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조기 착공에 총력 -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당초 계획(‘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오늘부터 가동, 사업장별 관리 강화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도 차질없이 관리 -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 집중 조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29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 를 주택공급 확대 와 조기 착공 에 두고 총력 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1.29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 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간다. 특히,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 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 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구 부총리는 “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 을 확실히 제거 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 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착공 지연요인 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 하고 애로 해소 를 전방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 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 하는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를 오늘부터 가동 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 에서의 공급물량 이 계획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택공급 확대방안 (‘25.9.7.)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 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 하는 한편, 남양주왕숙 · 고양창릉 ·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점검 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에도 만전 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 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단지 2만5천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 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 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c●●●●●●●@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혜 (04-●●●●-4441)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w●●●●●●●@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j●●●●●●@korea.kr)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2645) 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은하 (l●●●●●●@korea.kr)

[첨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pdf] - 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9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1.29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간다. 특히,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조기 착공에 총력 -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당초 계획(‘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오늘부터 가동, 사업장별 관리 강화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도 차질없이 관리 -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 집중 조사 보도시점 2026. 5. 29.(금) 14:00 배포 2026. 5. 29.(금) 14: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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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양주왕숙· 고양창릉·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단지 2만5천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c●●●●●●●@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혜 (04-●●●●-4441)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w●●●●●●●@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j●●●●●●@korea.kr)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2645) 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은하 (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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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고) 부총리 모두말씀(배포).hwpx]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5.29) □ 지금부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이 다소 둔화 되었습니다.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 까지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대응 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 를 주택공급 확대 와 조기 착공 에 두고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 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ㅇ 6,300호 규모 의 성남 신규택지 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 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 해 착공시기 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습니다 . ㅇ 2,800호 규모 의 동대문구 ,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 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 하겠습니다. □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 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 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수도권 규제지역 에서 약 10만호 규모 의 주택 착공 이 PF 자금조달·자재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 되고 있습니다. ㅇ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 에서 밀착 점검 하고, 애로 해소 를 위해 전방위적 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 중심 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를 오늘부터 가동 합니다. □ 공공 부문 에서 공급물량 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 의 절차 관리 를 한층 강화 하겠습니다. ㅇ 지난 정부 에서는 보상 ,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 에서 주택 인허가 를 우선적으로 진행 하여 사업지연 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ㅇ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 를 착공 기준 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 도 착공시점 기준 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남양주왕숙 ,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로 그 원인 을 빈틈없이 점검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 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으로 관리감독 을 해나가겠습니다. ㅇ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 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에서의 투기의심거래 를 집중 조사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천세대 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정보 · 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 에 포함됩니다. - 이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 부동산거래신고법 ｣ 개정 안이 5월 7일 본회의 를 통과 한 만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 의 실효성 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참고) 부총리 모두말씀(배포).pdf]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5.29) □ 지금부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습니다. ㅇ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자재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ㅇ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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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에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ㅇ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ㅇ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천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정보·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 이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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