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KF-21 탑재 유도무기 사업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SBS(9.15.)의 "미사일 계획 꼬이는 KF-21... 늦으면 후회하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내년도 공대공 미사일 도입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계약물량도 1회 출격 무장 기준에 못 미친다.

□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계획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판정으로 중단되었다.

<방위사업청 입장>

□ 정부는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 양산을 위한 무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구매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단거리·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연구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대공 미사일 국외구매 사업은 2024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KF-21 최초 양산분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후속 사업을 고려한 적정 수량입니다.

□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연구개발사업은 2025년 예산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연구개발사업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의 경우, 현재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신속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첨단무기의 수출 확대를 통해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