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추가 확보 지속”

9월 3일 연합뉴스 <‘딥페이크 심각성 커지는데…내년 디지털성범죄 예산 ’싹둑‘>, 경향신문 <예산 줄고 책임 불명확, ‘성착취물’ 삭제 지원망 구멍>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추진하겠다”면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연합뉴스

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천100만원으로, 올해(12억2천800만원) 보다 31.5%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40% 감액... 디성센터 인력, 수년째 40명 미만 제자리’ 라고 보도

□ 경향신문

ㅇ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자체 13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년 예산도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에서 ’25년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사업비와 기관 운영출연금(센터 정규직 인건비 및 운영비)을 합산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25년 3,269백만원으로 20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입니다.

ㅇ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으며, 내년 디성센터 인력은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31명, 기간제 8명 →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 2020년에 인력 67명은 n번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50명이 추가된 결과임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14개소를 국비지원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가나다’ 순)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4개소)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ㅇ 현재 광역 지자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미설치 지자체는 강원 1곳이며, 강원지역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25 예산안 반영)

* 지역특화상담소 예산 : (‘24) 613백만원(14개소) (’25) 712백만원(15개소, 강원)

* 참고로 대통령 공약인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는 과제로 추진 중

□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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