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밀 수급안정과 판로 확보 적극 지원 중”

12월 11일 한겨레21 <‘농식품부 장관 특혜쌀’이라는 ‘쌀에 속은 밀’>, <밀 자급률 5%? 이거 사기인거 아시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수급안정과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며,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금을 균형있게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쌀을 밀이라 우긴다. ②여름에 가루쌀·논콩을 심으면 전략작물직불금 250만원/ha을 받지만 겨울에 밀과 조사료는 50만원을 받으며, 2024년에논콩·가루쌀은 350만원으로 오르지만 밀은 그대로 이다. ③가루쌀 정책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④ 밀 자급률은 1%에도 못미친다. ⑤ 밀 4만톤 이상을 비축창고에서 묵히고 있다. ⑥밀 소비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전분구조가 밀과 같이 성글어 쉽게 빻아지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가루쌀이 밀이라고 우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와 관련하여, 논콩·가루쌀의 전략작물직불금은 250만원/ha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밀은 그대로로 홀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50만원/ha은 이모작 직불금으로 겨울철 밀·조사료 재배와 여름철 논콩·가루쌀 이모작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모작 직불금이 350만 원으로 인상되면 밀 생산 농가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③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가루쌀 약 20만 톤 생산·소비를 목표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전문 생산단지 육성, 가루쌀 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가루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24년도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가루쌀 생산/소비 목표 : (‘23) 1만톤 → (’24) 5 → (‘25) 8 → (’26) 20 *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 (‘23년) 71억원 → (’24p) 169(238%↑)

④와 관련하여, ‘23년 밀 자급률은 약 2.0% 수준으로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전(’20, 0.8%) 대비 약 1.2%p, 2.5배 증가하였습니다. * 밀 자급률(%) : (‘20) 0.8 → (‘21) 1.1 → (‘22) 1.3 → (‘23p) 2.0

⑤와 관련하여, 4만톤 이상을 정부 비축창고에서 묵히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 등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공공비축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밀 공공비축 물량을 늘려 가는 것입니다. * 밀 공공비축계획(천톤) : (‘23) 20 → (‘24) 25 → (‘25) 30 → (‘26) 40 → (‘27) 50

⑥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산밀 소비확대를 위해 ‘24년 국산밀 제품개발 지원사업(‘제품화패키지지원’, 23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국산밀을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제분·유통비용 지원 및 계약재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산밀 사용업체 계약재배지원(‘24, 94억원), 국산밀 제분·유통비용 지원(’23, 5천톤→‘24, 6)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가루쌀산업육성반(04-●●●●-2915), 식량산업과(0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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