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중으로 필요한 지원 지속해 나갈 계획임(10.10, 매일경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중으로 필요한 지원 지속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 2025.10.10.(금). 매일경제 ｢전기료·규제·인건비 '3중고' 해외진출 韓기업 유턴안해｣ 기사에서,

ㅇ 매일경제는 유턴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유턴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지난해 유턴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은 473억원으로, 2022년 2039억원, 2023년 168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며 매년 수령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의 유턴 보조금 예산(국비기준)은 2022년 570억원, 2023년 570억, 2024년 1,000억원, 올해예산은 1,245억원(추경포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액(국비+지방비)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상이하나 매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턴보조금 수령액(국비+지방비) : ('22) 819억원→ ('23) 772억원 →('24) 1,362억원

ㅇ 기사의 내용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유턴기업 선정 시기를 유턴보조금 수령 시기로 잘못 분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유턴취소 선정 취소 건수의 일부 증가는, 최근 유턴기업 수 급증에 따른 결과로 최근 유턴기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유턴기업 신규 선정 건수(개) : ('18) 5 → ('19) 10 → ('20) 17 → ('21) 25 → ('22) 23 → ('23) 22 → ('24) 20

ㅇ 선정된 기업 중 국내투자(5년 이내) 및 해외사업장 구조조정(4년 이내)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되며, 유턴기업 선정이 급증한 '20년 '21년 선정 기업 중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 수령과 유턴기업 선정취소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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