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발행 2025.10.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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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적립비율
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