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6조(외청장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