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발행 2021.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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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